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위한 추가 재정지원도 촉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역신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경제난에 폐업신고가 증가하면서 법인 파산신청이 최근 5년이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운영자금 한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15조 9,216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보증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따라 하반기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10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을 금번 3차 추경안에 반영했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 차질 발생,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단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신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시행으로 보증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보증근본인 기본재산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20년 하반기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한 상황.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여력을 분담해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의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소방수’ 역할을 한 지역신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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