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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사퇴' 거취 정조준…통합 "법 정한 임기 흔드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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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0  0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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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라며 맹공에 나섰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취재진 물음에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그만 둘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하루이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장관과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나.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며 "임기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 두고, 나라면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또 "총장이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은 '개인 의견'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공공연해진 윤 총장에 대한 당내 불만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의 이첩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거세진 상태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 전 총리 사건은 당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다.

법무부는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보냈으나, 대검이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첩하면서 윤 총장의 재배당 지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재배당의 적법 여부와 더불어 윤 총장이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호도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장에게 감찰개시 보고를 한 이후 그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사실상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배 밭에서 갓끈을 묶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찰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이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훈(왼쪽)·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이종덕 기자


통합당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민주당 내 목소리를 21대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사위원장 확보 의도라며 맞받았다. '절대 과반'을 넘는 의석을 무기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흔들기'뿐 아니라 '한명숙 구하기'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치열하게 자신의 몫을 주장했던 자리로, 지난 15일 통합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본회의에서 4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을 흔드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강제로 구성해 열고 법무부 장관을 압박한 지 하루 만"이라며 "윤 총장이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황규한 통합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법치주의가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176석이 됐으니 무엇이든 힘으로 밑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막연한 의혹만으로도 '내 편'의 일이라면 과거 수사와 재판 모두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고 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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