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제주도는 일방적 예산 삭감 중단하라!!”[전문] 정의당 제주도당 성명서
일간제주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9  17:56: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가 코로나 재정위기를 핑계로 도민의 공감대나 우선순위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을 자행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민간보조금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갈등을 빚더니 결국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차 추경예산 이후에는 제주도 예산팀장이 모든 부서에 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협박성 지시를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 시설에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라”는 공무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시작하지 않는 사업은 다행이지만 진행 중인 사업조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이 삭감된 일선 현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도청 책임자는 반듯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제주도당은 도민의 소득손실과 생계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힘겨운 일상에 숨통을 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 민생경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까지 삭감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도민을 호구로 보지 않는 한 이런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피해는 제주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코로나정국으로 어느 정도의 세출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주도의회와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원희룡지사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 소통과 협치는 실종 된지 오래고, 특별명령을 남발하며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되새기고 도정에 전념하기 바란다. <끝>

일간제주  news@ilganjeju.com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제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35-1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53-05-01298  | 발행·편집인 : 양지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