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논평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폐지반대 대책위원회가 제주외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천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였다.
2020년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나 자립형사립고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다.
그리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이하 제주외고) 역시 2025년 3월 1일 기점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추진되는 제주외고에 대한 공론화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이전에 대한 문제이다.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현재 비평준화 지역인 읍면 지역에 둘 것인지 이전을 통해 평준화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유래 없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고 제주 지역은 6월 8일 부로 전체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등학교 등 과대 과밀학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기준 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전국 1위 였고,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일부 선택 과목은 학급당 학생수가 40여명이 넘는 상황이라 등교 수업 시 교실 내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추후 또 다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제주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문제, 교육여건 개선, 치열한 고교 입시 등을 해결함에 있어 제주외고의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교육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묻고 정책 방향을 모색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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