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약속, 희망고문만...아이들 앞에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 보여야

당초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기로 한 ‘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 주체를 놓고 도청과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정연일, 이하 제대협)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한번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제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언제까지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되어야 하느냐?”며 “학교 밖 청소년들 에겐 도청과 교육청의 책임회피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하 루하루가 곧 교육재난상황”이라고 꼬집고 “아이들 앞에서 제주도민사 회에 공표한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 했다.

제대협은 또 “재난 상황에서는 실수보다 실기(失期, 失機)가 더 나쁘 다”면서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교육재난지 원금 지급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마저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대협 관계자는 “조례 제·개정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타 시도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절차와 제도 를 핑계삼아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 끌지말라”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이번 교육재난지원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공백에서 비롯되었다.”면서 “도청과 교육청은 학교 밖 청 소년 지원과 관련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종합지원계획 수립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제대협 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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