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명 의원 찬성한 교육의원 제도 참정권 제한 ‘위헌’의견 헌재에 제시...제주 교육계와 교육의원들, 강력 반발 움직임 보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정권 제한의 경우 '위헌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출키로 의견을 정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러한 소식에 교육의원들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이번 참정권 제한 ‘위헌’의견 제시를 통해 향후 교육의원 폐지 수순을 진행것이라는 판단하에 교육계 인사들과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8명은 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도내 시민단체가 교육의원에 출마자격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각 현안결정에 ‘캐스팅보트(두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가진 제3세력의 표)’로 교육의원들이 의회 내 힘이 모아지면서 이에 대한 일반 도의원들이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교육의원들 대부분이 보수적 성향이 있어 진보측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동 시기 내 동료의원이라는 연대감과 제주지역의 특유의 ‘괸당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이렇게 예민한 사안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의회에 입장표명에 수면위로 논의가 이뤄지게 됐고, 박 원내대표가 총대를 잡았다.
박 원내대표가 출마자격 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서 발의와 더불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에 동당 의원 19명이 찬성했다.
박 원내대표의 의견서에는 교육의원들보다 교육위원회 소속 일반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더 많았다는 점과 교육의원 무투표당선내역을 적시했다.
그리고 교육의원보다 교육전문가를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선출하는 대안도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교육의원들이 지난달 의견서를 통해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 통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을 소수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말까지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통과시킨 후 헌재로 보낼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의원들은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참정권 제한 ‘위헌’의견 제시를 통해 교육의원 폐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A 교육의원은 일간제주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교육의원들과 한번이라도 자리에 앉아 이와 관련해 소통해본적이 있는가”라며 “자신들과 생각하는 이념이나 공통된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려는 모습은 민주적 판단이 우선시되는 대의기관 의원으로서 책임이 아니”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은 백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기에 오랜 기간동안 교육현장 활동을 통해 내공을 쌓은 전문가들이 교육현안 해결에 나설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단지 숲이 아닌 나무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교육에 정치와 이념, 그리고 당리당략(黨利黨略 : 정당의 이익과 그 이익을 위한 정치적 계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오염된 술수가 축척된다면 교육자체가 흔들리게 됨으로 인해 우리 미래세대 기대는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B교육의원도 작심하듯 “만약 교육의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있다면 당사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 마련은 물론 이와 관련 용역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치는 명분싸움인데 이번 일부 의원들의 의견서 내용을 보면 명분도 실리도 없고, 단지 상처만 있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약 제주도의회가 소통 없이 일방적 추진, 즉 도를 넘어설 경우 교육계 인사들과 함께 총궐기에 나선다는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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