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외면하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일간제주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2  01:35: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추념식에 두 번이나 참석하며 4.3.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관인 행안부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법 개정에 대한 사실상 반대인 신중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이 제주 4.3 특별법 관련 합의 내용을 국회에 전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다 거짓이었다. 행안위 소위원회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행안위와 기재부가 국회와 상의했다’고 했으나 1, 2년 전 회의에 제출되었던 신중 의견 그대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 보상 및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 제주도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제2공항 건설 등 제주도민의 전체 의견과 반하는 사업은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1만 4천명 이상의 4․3 피해 희생자가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고, 대통령의 사과와 배보상 약속도 있었지만 4.3 특별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는 각성하고,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72년간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제주 도민의 아픔을 해결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복(公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인권과 정의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4.3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기대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전승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을 잊지 않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4.3 공약과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도민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제주의 최대 현안이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4.3문제 해결을 미사여구(美辭麗句)의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성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
이처럼 도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4.3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반면에 많은 쟁점과 논쟁이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되었다.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던 그 시각, 20대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 임기를 열흘 남기고 기습적으로 처리한, 말 그대로 ‘땡처리 악법’이다. 당사자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교수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8.31.) 이후에도 20대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책임을 방기해 오다가 느닷없이 ‘환경노동위원장 안’으로 결국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커녕 오히려 후퇴한 개악안을 통과시킨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로 평가받아온 20대 국회에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미뤄둔 민생법안과 함께 땡처리하듯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해고 교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였고, 사학이 대부분인 대학에서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정치 활동과 쟁의행위 금지를 대학까지 확장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교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민중이 보여준 민심을 잊었는가. 우리 국민들은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투표로서 명령했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 안고 남은 임기 동안 제주 4.3 특별법 처럼 민심을 담은 입법 활동에 충실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4.3특별법은 법사위도 통과되지 못했으며, ILO 핵심 협약에 위배되는 교원노조법이 통과되었다. 역사는 이 날을 교원노조법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21대 국회는 명심하라. 민심은 천심이다. 21대 총선에 담긴 민중의 매서운 회초리를 기억하라.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의 막중한 임무가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21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함께 교원노조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0. 5. 21.

일간제주  news@ilganjeju.com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제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35-1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53-05-01298  | 발행·편집인 : 양지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