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 도민 지급방안 강구”부대의견 가결…원희룡 지사, 원론적인 답변으로 살짝 빗겨가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부분을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위기극복을 위한 제주도의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편성과 관련 ‘코로나 추경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원안 의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지원금의 잔액과 2차 지원금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과 “현금 외에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급방법을 모색하라”는 의견도 달았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본예산보다 23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재원으로는 1575억의 국비와 734억의 재정안정화기금 지방비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1차 추경예산안 의결 직후 인사말에서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후 “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 도민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기존 제주도의회 의견에 즉각 반박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은 부대의견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은 밝히지 않으며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차 선별적 지원과는 달리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보편적 지원을 담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선별적 지원에 대한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원희룡 도정을 압박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중앙정치에서 오랜 기간도안 다져온 경험을 토대로 정치적 고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압박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의회와 협의와는 별개로 원희룡 지사의 ‘my way'식 도정 운영이 이번에는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정책과는 달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얻을 수 있는 정책결정으로 이번 제주도의회 결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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