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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원희룡 도정, 도민 공감대 부족”...민간보조금 삭감 작심 비판 나서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21일 제3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서 제주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민감보조금 삭감에 강하게 비판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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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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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이 원희룡 제주도정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김태석 의장은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삭감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전에서 대놓고 질타했다.

감 의장은 “제주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의 재정전략, 재정운용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서두부터 비판하면서 “제주도의 허술한 재정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올해 초부터 예견됐다”며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필요성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개선에 나설 것을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미 1월 제주도는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용을 보면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국비 매칭분 부족분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며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 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단 방증”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장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이미 제1회 추경을 실시해 방역과 긴급행활지원금 편성뿐만 아니라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등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7월에야 제2회 추경을 통해 경제살리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며 코로나 19로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인 제주인데, 정작 제주도정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 의지가 부족함을 역설적으로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작심하듯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성을 더하며 방역 예산과 긴급생활지원금 등 재정 수요가 가중 돼 도정은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할 계획을 세웠다”며 “그러나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무조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실례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지금 도정은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2750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장은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단순히 개별의 민간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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