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피해본 도민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추경예산안‘편성을 제출해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철밥통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제주도가 세출구조조정노력 없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돼있는 기금만 활용에 나섰기 때문.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적립액의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73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주도가 전액 활용한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따라 현재 남은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본예산에 조성된 300억원이 전부인 상태.
1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해당 문제점에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2, 3년후 (코로나 19와 같은)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제정안정화기금’을 아무련 노력없이 당겨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제주도가 제도개선을 해버리면 이 기금이 목적외의 일반예산에 투입돼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3~4년 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부담 가중 시점에서 기금이 다 소모해 사라지게 되면 결국 빚내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성균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며 “그러니만큼 당장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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