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1:33 (수)

▲ 현유리 표선면 재무담당부서

이와 함께 지방세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에 이어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 도래하면서, 행정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하반기 세정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달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를 말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개인이 아닌 사실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세금이든 납기내 징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지만 정기분 주민세의 경우 부과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납부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고 납부를 독려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세목이기도 하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2,000원부터 10,000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10%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함께 부과된다. 현재 서귀포시 주민에 대해서는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고 있다.

각 세대별로 부과되므로 건수는 많지만 세액은 크지 않다. 소액이므로 세액부담은 적지만 이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여겨 납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세 일괄납부 마을의 참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괄납부 마을에 대해서 따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주민공감대 속에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년 표선면에서는 총10개마을 중 9개마을이 일괄납부에 참여해 주셨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9개마을에서 계속해서 일괄납부에 동참해 주시고 있다.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납부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마을주민들의 결집된 역량과 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고 협력해주신 각 마을 이장님과 사무장님들 그리고 뜻을 모아주신 마을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성실납세의 의식이 우리 시정 나아가 도정발전의 더 큰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