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성과관리담당

   
▲ 김진선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성과관리담당
최근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에서 발표한 민선5기 광역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에 제시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가 공개된바 있다.

이 평가에서 우리도와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하위의 평가로 인해 도민들이 공약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솔직하게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도의 공약 이행도는 31.5%(63개 사업)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의 평균 30.82%에 비해 다소 높으며, 정상추진 공약 60.00%(120개)로 200개 세부사업 중 183개 사업은 정상적(91.5%)으로 평가되었다.

관광객 200만명 유치, 수출 1조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10대 과제 200개 공약 사업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으로 연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2주년 성과에서 밝혔듯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전입인구의 증가, 재정개혁을 통한 지방채무 축소 등 건정재정 확립, 수출 4억불 돌파, 외국관광객 100만 시대 개막, 관광조수입 4조원, 농축수산업 조수입 3조원 돌파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도의 공약사업은 경기도 61개, 전북 44개, 충남 59개 등 전국 9개 광역도 에 비해 많은 200개 사업이며, 시·도간 공약에는 난이도, 중앙정부의 법 개정, 사업기간 등에서 편차가 다소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우리도의 재정여건과 세계 정책‧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사업으로 신교통 수단 트램(노면전차)사업과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 등 14건의 공약사업을 선정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시기를 변경한 바 있다.

이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기준인 연도별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목표달성 분야’의 평가에서 상기 사업들이 일부추진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타 시도에 비해 연도별 공약달성도가 미흡하게 평가되어 아쉽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수출1조원 등 핵심정책사업 관련 공약에 중점을 두고 공약사업을 확실히 추진하며 이행상황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및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의 정기적인 점검 및 자문을 통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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