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역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제주의 아픔 4.3 또 외면...‘4.3특별법’개정안 불발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서, 여야 간 의견 첨예 대립...20대 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가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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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3  0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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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4.34유족회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로 달려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을 만나 20개 국회임기 내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여. 야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결국 불발됐다.

결국 여야 간 합의가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다시 한 번 겪게 된다.

1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 5건을 병합해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보상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차이는 물론 기존 법안 간 상호충돌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및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 미래통합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과 더불어 핵심 쟁점이었던 피해자 보상금 부분을 두고는 기획재정부에서 격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통과 후 개정안 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본 논의하자‘며 밀어 붙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동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꼭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전제한 후 “어느 정당, 어느 정파가 제주 4.3 문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 또 재정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시간과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는 20대 국회가 4.3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를 토하는 절규를 또 다시 외면하면서 4·3 특별법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재로서 마지막 방법으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기재부의 반대가 강해 이마저도 힘들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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