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전국 최초 등교생 대상 코로나19 사전검사’관련해 격렬한 대립으로 충돌해 도민사회 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전국 최초 등교생 대상 코로나19 사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밝히자 사전에 내용을 몰랐던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에 발표에 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제주도는 논란이 확산되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하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내 등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 관계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다가올 등교 개학이 가장 걱정”이라고 전제한 후 “교내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학교가 폐쇄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코로나 19’ 사전검사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등교 수업 재개 뒤 집단감염이 급격히 발생한 싱가포르 사태의 우려를 언급하며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러한 원희룡 지사의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등교 학생들에 대한 사전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주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주도의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특히, 교육청은 “전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제주도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 보도자료 배포한 것”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교육청은 작금의 진단키트 수량과 검사 인력의 현저히 부족함 등 교육계 현안을 모르는 제주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재차 힐난했다.

이러한 파장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곧바로 “모든 학생이 아니고, 14일 이내 다른 지역을 방문한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유증상자나 타 시·도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을 동반한 호흡기 유증상자만 검사한다는 계획”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교원 등에 대한 선별검사라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파장으로 인해 제주도는 그동안 ‘코로나 19’에서 보여준 선진방역기술 도입과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번 논란으로 다소 반감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간 불통으로 인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러 번 충돌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 양 기관의 첨예한 대립한 대표적 사례가 있다.

이석문 교육감이 이석문교육정책 2기를 출범하면서 핵심 프로젝트로 2018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원희룡 도정과 출동한 것.

제주도교육청이 당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자 제주도가 강력 항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주도측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예산 분담 요구에 제주도가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2018년 9월 4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강시백 교육의원이 무상급식 사업비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이석문 교육도정으로의)도세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교육청 실무자가 맡긴 돈 찾으러 온 것처럼 (고교 무상급식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러)왔다고 했다”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 (제주도지사로서)솔직히 황당했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7월 고교 무상급식 총사업비 68억 원 중 37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31억 원은 도에서 지원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추후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제주도의 공개적 유감표명으로 드러나 당시 논란이 됐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와의 충분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인정한 후 “이러한 지적들을 가슴에 잘 새기며 제주도와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적으로 이석문 교육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원희룡 지사는 “교육비 전출금 외 비법정 전출금도 해마다 4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고의 미래투자로, 가능한 모든면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내가) 지난번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며 사과하면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간 ‘불협화음’이 일단락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불통사례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주정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협력을 위한 적극적 소통에 나서야 할 제주 대표적 기관이 매번 불통으로 도민들 고통을 배가 시키는 작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며 “양 기관은 수장의 불평한 감정보다 도민이 우선이라는 공복의 자세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