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타협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주도의회가 의결 보류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확신되는 모양새다.

이번 통과에서 제주도의회는 원안대로 초기단계의 동의안인 만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인근 지역주민들과 수용성 확보가 만약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회의 내용을 적시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책임공방을 서로 넘기는 작태라는 비판은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서귀포 성산) 제1차 회의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다뤘다.

해당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지역주민 반대로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제2의 강정과 같은 실정”이라고 전제한 후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가 현재 안 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은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문제는 제주도가 사업자간 정책만 논의한 상태”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 측 주민들과는 단 한 차례도 접촉을 안 가지고 있다”며 행정이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해당 사업의 주 부처인 김승배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당초 해상풍력 시범지구지정이 대정읍 5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축소돼 동일 1, 2리 마을주민들이 제주도에 자주 방문해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현재 5~6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정풍력 사업은 행정이 나서는 것이 아닌 마을이 우선하는 사업이다 보니 행정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정하면서 “최근 찬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 향후 행정에서 찬반 의견을 봉합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 통과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호 위원장은 “제주도가 2030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중요하다”며 “그렇게 반대에 밀리면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며 사업추진에 반대 의견이 있더라고 행정이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추진해 나갈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 지루한 시간이 지나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출석하면서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다소 긍정적으로 흘렀다.

농수축위 소속 의원들이 ‘주민수용성 문제’해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의가 이어지자 최 부지사는 “의회에서 지구지정 동의안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수용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며 주민 수용성에 대해 제주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안 되면 (제주도에서)허가를 반려할 수 있겠느냐”며 공식적인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과장이 나서 “지구지정 동의안은 아주 초기단계 절차이기에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이러한 답변을 제주도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농수축위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도정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조건부로 결국 삼수만에 통과 시켰다.

이번에 상임위 통과한 대정해상풍력발전(주)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상에 5700억 원을 투입해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정해상풍력발전(주)는 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한편, 이날 농수축위는 주민수용성 문제와 경제 타당성 확보 방안 미흡을 지적했던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