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제주도의 버스요금과 쓰레기 봉투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에 강한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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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본 도민들을 위해 긴급 수혈된 긴급재난생활지원금 550억원을 각종 공과금으로 되돌려 받으려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따지고 나섰다.

이는 최근 제주도가 버스요금을 비롯해 쓰레기봉투 값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뜻을 비추자 제주도의회가 발끈한 것.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는 27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한 가운데 제주도로부터 ‘2020년 재정진단 결과’ 보고를 받았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원희룡 도정이)인건비를 줄이려는 고민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시설공단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장사시설 및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주차요금 인상, 버스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이는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옛 제주세무서 개발방식과 같은 위탁개발 사례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 온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재정진단서 내용을 살펴보면)제주도가 현재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아 각종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도민혈세 충당이 아닌 내부 수혈로 충당하는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며 행정이 고민없이 쉽게 충당이 가능한 방법, 즉 도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방법에만 골몰하는 작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작심하듯 홍 의원은 “지금까지 (원 도정에서)코로나19 위기 운운하면서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말이 나온적이 없다”며 “결국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지원금 550억원을 지원하고 난 뒤 나중에는 버스요금 인상,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다 뺏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힐난하기도 했다.

현길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원희룡 도정 비판에 나섰다.

현 의원은 “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일괄 10% 삭감해버리거나 긴급재난생활지원금 관련해서도 대의기관인(의회와)전혀 논의하지 않았으면서도 협의했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 도정이 의회와 충분히 공감할 정도로 소통이 이뤄졌다고 보 수 없다”며 “외신들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데 있다고 평하고 있는데 제주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원희룡 도정이 독선적이고 관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2동)도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단보고서대로 가면 도민들이 겪는 상대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특히 버스요금 현실화 보다 업체의 운영과 제주도의 관리감독 문제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행정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도민들이 피해가 덜 가는 방안찾기에 행정이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최종보고서에는 세입 확충방안으로 세외수입인 경우 조례제정 후 공영관광지 입장료 미인상 시설에 대해 단계적 입장료 인상, 타 자치단체와의 요금체계 분석 이후 장사시설·체육시설 사용료의 단계별 인상, 단계적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버스준공영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버스요금 현실화 등이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용역진은 이번 요금 현실화 추진은 도민들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한 이후 점진적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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