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도민 70%대상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이석문교육감 ‘초.중.고학생 30만원 지급
빚 없이 불용예산 활용해 카드 지급 방식 지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기회 박탈로 인한 불편함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에 따른 실천은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빚을 내지 않고 불용예산을 활용해 카드 방식으로 지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발언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불용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교육감은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들게 된다.”고 전제한 후 “휴업과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환원해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며 “불용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교육 총예산 1조2300억원 2% 수준의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국가가 만 7살 이하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됨을 강조했다.
한편, 이 교육감의 거론한 제주도교육청 총예산의 2%는 약 245억원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30만원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지급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단, 서적이나 문구류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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