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을 비롯해 제주도 산적한 현안에 대해 매번 대립각을 이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되의회가 모처럼 동일한 의견을 밝히면서 공조의 뜻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제주이관과 관련해 뜻을 모은 것.
이러한 발언은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 21일 열린 제3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촉발됐다.
이날 홍 의원은 질의에서 “JDC 비상임이사 중 1명을 도지사가 추천건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의견청취 추가,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 작성시 도의회와의 협의 추가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주도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원희룡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개발사업을 하는 JDC에 대해 제주도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과 의회, 그리고 감사기구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거듭 홍 의원 발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전액 출자한 JDC가 (제주도 이관이 아닌)중앙부처의 부속기관으로 간 것 자체가 매우 아쉽다”며 “지방자치단체(제주도)로 넘어오던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 또는 견제 등을 통해 연합해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부터 제주도와 제주의회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단계라며 제주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원 지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제주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한다”며 JDC에 대한 제주도로의 이관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더 나아가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에 대해 “공탁받은 사람이 평가자를 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발주한 업자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칙적으로는 이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공정성이나 절차적인 감독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찬성의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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