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31 (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환원이 부족하고 질서나 지역상권과 이익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에 제주지역 진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피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의원의 ‘이익금에 대한 지역 환원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이 교통영향평가심위위원회와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나면서 제주 진출이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질의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과 면세사업자 지정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면세사업자가 지역과 조화가 되고 지역에 기여하는 게 의무화 돼야 도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며 “제주도정의 입장도 도민들의 우려 및 요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현재 인.허가 진행과 제주도정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사전 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제주도나 행정이 이를 거부하거나 내용적으로 반려할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건축. 경관심의 등은 허가 여부와는 별개의 행정절차라는 것.

이어 원 지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제주에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를 줄 지 의견을 물었을 당시 제주도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신세계면세점이)지역 환원이 상당부분 부족하고 지역상권과 이익의 균형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문제를 표현했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러나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할지 등 사업자 선정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하는 것”이라며 “단지 제주도는 신규 면세점 진출에 대해 정식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이라며 제주도가 신세계면세점 진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그러나 ”기재부가 의견조회 공문이 오면 저희는 도민사회의 우려를 정확하게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통보할 것임을 피력했다.

특히,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신세계 면세점 절차 중단 요구에도 제주도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원 지사는 “모 호텔 자리에 신세계가 면세점을 전제로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계획을 제주시에 신청해 진행 중인데 제주시가 진행중인 절차적 진행상황에 대해 제주도가 특정 입장을 전제로 중단.반려하는 것은 행정적 간섭”이라며 “절차 진행되는 것이 면세점 허가로 전제된 것은 아니”라며 제주도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작심하듯 “면세사업자가 지역과 조화가 되고 지역에 기여하는 게 의무화 돼야 도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며 “제주도정의 입장도 도민들의 우려 및 요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신세계면세점이 자신들만의 이익창출에만 골몰하고 지역으로의 환원계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불협화음(不協和音)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연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