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행복을 위한 2020 중점사업 선정.본격추진...각 부서별 중점사업 선정해 구체적 실행 계획 진행

▲ ⓒ일간제주

그동안 일관되게 정체된 상하구조시스템으로 다소 경직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제주시 공직사회가 그동안 고질적이라 평가받아왔던 제주시 각 현안 중 26개 중점사업을 스스로 협의를 통해 결정해 행복한 제주시 실현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주시‘시민 행복을 위한 2020중점사업’은 ►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설치, ► 시민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마련, ► 축산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 해소,► 청정한 제주 환경 보전, ► 친환경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난개발 방지 등이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ICT기반 의류수거함 관리·수거체계 구축 △마을인접 양돈장 폐업 유도를 위한 지원 확대 △제주만의 특색 있는 말산업 발전 방안 마련 △안전한 자전거 도시 조성 △청정 제주다움을 지키는 지하수 보전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 고희범 제주시장, 2020년 신년사 통해 제주시 현안 담대함으로 해결 방안 강구 당부

▲ 고희범 제주시장ⓒ일간제주

고희범 제주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담대한 시정 운영방침을 제시했다.

고희범 시장은 1월 2일 가진 시무식 신년 메시지를 통해 “올해 제가 (공직자)여러분게 드리는 화두는 ‘담대함’”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의 담대함은 사익을 좇지 않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공익이고 우리의 목표가 시민행복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다”며 “너무 거창하고 멀기만 했던 현안들,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었던 시책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담대함을 통해 고질적 제주시 현안을 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 시장은 “달려오는 열차 앞에서 철로에 떨어진 동전을 줍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며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공직자로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침체와 위기,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경계에서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하는 것은 해도 눈에 띄지 않는 일이 다수”라며 “그러나 시민의 신뢰와 만족을 통해 느끼는 기쁨은 공직자가 아니면 얻을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힘과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도전과 용기가 제주시를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시는 이러한 고 시장의 시정방향 제시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간부공무원 정책 토론회와 검토회의 등을 통해 각 부서별로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진행했다.

# 제주시‘2020 중점사업’...‘시민 행복 제주시 실현' 목표 교통과 환경, 사회복지 등 주요 현안사업 흔들림 없이 과감히 추진

▲ 고희범 제주시장은‘시민 행복을 위한 2020중점사업’과 관련 2월과 3월에 걸쳐 제주시 간부 공무원들과 정책 토론회와 검토회의를 진행했다.ⓒ일간제주

이번에 제주시가 선정한 26개 중점사업은 새로운 과제 12개, 제도개선 과제 6개, 부서 간 협업과제 5개, 중장기 연구과제 3개 등 시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서부터 제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일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됐다.

중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과 노인 등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시스템을 도입.적용해 나가는데, △ 학교 밖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청소년지원센터·쉼터·더큰내일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스스로 직접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통협력공간을 활용하여 공론장·리빙랩 등 시민 밀착형 접근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 노인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소·복지부서·정신건강복지센터와 TF팀을 구성하여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연계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인력도 확충해 나가며, △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반려동물간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유기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 복지 구현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 5개 읍면에 운행 중인 공영버스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객 의견수렴 등을 통해 승객 수요에 적합하게 노선을 조정·개편해 나가고, △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주시민 마일리지 도입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자동차 줄이기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덕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심 속 대표 문화행사로 육성해 나가며, △ 저소득·소외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우리동네‘이음’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등 음악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가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축산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불부합 사업장에 대한 폐쇄조치,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조치, 단지형 밀집지역 악취측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축산악취 근절방안을 마련해 나가며, △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개별농가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전환하고 악취측정 ICT장비 설치 등 체계적인 악취관리도 추진하고, △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집진기 등 악취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악취 개선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

청정한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건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중심이었던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민간영역으로 본격 확대해 나가며, △ 제주 고유의 초지 오름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도의회·전문가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술용역 등을 통한 오름 원형 복원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 삼나무 수종 갱신 등 친환경적이고 공익적인 숲 조성을 위해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수종갱신 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감귤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극조생 감귤, 밀식, 고령화 등의 비경제 과원에 우량품종 갱신, 원지정비 및 성목 이식을 통해 고당도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 과원으로 육성하며, △ 모두가 즐겨 찾고,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해녀조업 모니터링 및 어선사고 예방 등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과 어촌뉴딜300사업 및 해수욕장 신규 지정 등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어촌 개발로 어촌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 곤충을 활용한 식품개발 연구용역을 통해서 곤충 사육 활성화 및 식품 가공시설 구축 지원 등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제주특성에 맞는 곤충 산업 육성 방안도 모색해 나간며, △ 이외에도,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인증 농가 지원 확대, 소비 촉진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 전략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범운영하고, 주택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중산간 환경의 완충지대이자 제주 특유의 마을공동목장 기반이 되는 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초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초지법 개정안 공포(‘19.12.10)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며, △ 이외에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ICT기반 의류수거함 관리·수거체계 구축, 마을인접 양돈장 폐업 유도를 위한 지원 확대, 제주만의 특색 있는 말산업 발전 방안 마련, 안전한 자전거 도시 조성, 청정 제주다움을 지키는 지하수 보전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시민 행복을 위한 2020중점사업’과 관련“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시민 행복과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면서“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서별로 수립된 중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제주시 기획예산과,‘시민 행복을 위한 2020중점사업’컨트롤타워 역할 진행

고희범 제주시장의 담대한 시정운영 방향 제시에 따른‘시민 행복을 위한 2020중점사업’은 제주시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 김이택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시민 행복을 위한 2020중점사업’에 대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제주시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예상했다.ⓒ일간제주

김이택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제주시의‘시민 행복을 위한 2020중점사업’에 선정된 26개 중점사업은 12개의 새로운 과제와 6개의 제도개선 과제, 5개의 부서 간 협업과제, 그리고 3개의 중장기 연구과제 등 그동안 고질적 시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서 향후 제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일까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고 제주시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요 문제들을 진단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 축산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 ▲ 청정한 제주의 환경보전, ▲ 친환경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난개발 방지 등 7개 분야와 26개 중점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참고자료] 제주시 2020년 시정 중점사업 26개 중점사업 내역

연번

사업명 및 주요내용

소관부서

(협업)

1

❍ 학교 밖 아이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청소년 단체 등과의 소통·협력

 (협약체결 및 정례협의체 구성)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청소년쉼터, 더큰내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4월 초) 등

(연계활동 추진) 청소년 커뮤니티 파악, 활동상황 등 연계

(소통협력센터 지원) 정례협의체 연계활동 지원, 공동프로젝트 운영 지원(일학교, 청소년오케스트라, 체인지메이커 양성 등), 청소년 공론장·리빙랩 운영 등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2

❍ 보건·복지 자원연계 강화를 통한 자살률 감소

 지역 보건복지 자원 연계 강화와 이웃을 돌보는 사회지지체계 마련

 (T/F팀 구성·운영) 자살률 감소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정례 회의 및 통합 사례회의 개최,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등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 사례조사 및 관리) ‘19년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 판명 1,454명 심층 평가 및 지속적 관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분위기 확산) 게이트키퍼 양성(2천명), 생명 사랑 녹색마을 시범운영(애월읍 1개 마을) 등

제주보건소

(주민복지과)

3

❍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영버스 운영

 5개 읍면 운영 공영버스에 대한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 (4~5월) 도에 제주시 공영버스 운행구간 빅데이터 분석 의뢰 및 읍면 버스이용 불편·개선사항 의견 수렴, (6월) 공영버스 노선 조정 검토 및 사전 작업, (7월~) 시행

교통행정과

(도 대중교통과)

4

❍ 제주여건에 맞는 자동차 줄이기

 인센티브 제공, 주차장 유료화 등을 통한 자동차 감축 유도

 주차장 유료화, 카셰어링(민간-수눌음카, 공공-관용차량) 공유서비스 확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활성화(처리기간 단축, 추가혜택 제공), 자동차 말소 등 시민 전기자전거 구매보조금 지원, 자동차 이용, 줄인 만큼 혜택 받는 ‘제주시민 마일리지’시행 등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도 교통정책과,

시 도시계획과,

시 총무과)

5

❍ 차 없는 거리 운영

 원도심에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 → 시민·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육성하여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2월)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및 추진위 구성, (3~4월) 차 없는 거리 추진위원회(지역주민 중심) 조직,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구성(안) 확정, 부서별 지원계획 추진 등, (5~10월) 차 없는 거리 운영

 관덕로 시범 운영 후 산지로, 전농로 등 확대 운영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관리과

경제일자리과,도시재생과, 건설과, 삼도2동)

6

❍ 우리 동네 “이음” 오케스트라

 음악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가치회복 + 문화향유 계층 불균형 해소

 복권기금을 활용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구성 및 운영 지원, 지역 음악인(예술단원, 음악전공자 등) 활용 인력 POOL 구성, 초기 3~4개 오케스트라 시범 구성·운영 → 안정화 이후 확대

 (~3월) 전문가 자문 및 복권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4월) 복권 기금위원회 예산 절충(기재부), (9월)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21년) 사업홍보, 대상자 선발 및 사업·공연 추진

문화예술과

(교육청, 여성가족과, 제주아트센터)

7

❍ 오름 원형 복원 추진

 오름 가치를 훼손하는 수목을 벌채하여 제주 고유의 초지 오름 복원

 (3월) 오름 원형복원 시범대상지 조사, 의회·환경전문가 등 협력 체계 구축, (6~8월) 오름 복원 학술용역 실시, (9월~) 사업 본격 추진(오름 1~2개소)

환경관리과

(도 환경정책과, 시 공원녹지과, 축산과)

8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 청정 제주의 가치 보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 (3월)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국고보조사업 신청(3억), (3~4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장시설조사 실시 등, (4~6월)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9월) 사업 대상지 수요 파악, (10~12월) ‘21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 부서 협의

환경관리과

9

❍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사업

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제거 → 환경 보전 + 민원 해소

 (3~4월) 도 관련부서 협업+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방문 설명→제도개선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추진), 기존 방지시설 설치 업소 저감 효과 분석, 효과분석 자료 환경부 제출 및 국비 확보 절충, (‘21. 1~6월) 음식점(갈비집) 50개소 시범사업 추진

환경지도과

(위생관리과)

10

❍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강력조치

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축산악취 문제 해결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불부합 사업장 → 폐쇄 조치 추진

 단지형 밀집지역 악취측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법령 개정)

환경지도과

(축산과)

11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 최소화

 다양한 축산악취 발생 원인에 대해 광역단위의 종합적인 해결방안 구축

 (단기) 전문가 그룹 컨설팅, ICT연계 체계적 악취 관리, (중장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결과·분석을 통한 타 축사밀집지역 선정·추진

축산과

(환경지도과)

12

❍ 의류수거함 관리·수거 체계 구축

 ICT기반 폐의류 배출·수집·운반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 +시민편의 증대+자원재활용률 향상

 (2~4월) 의류수거 공동협의회 간담회·의견 수렴, (5~7월) 배출 및 수집·운반체계 구축, (8월) 폐의류 수집·운반 개선 체계 실시

생활환경과

13

❍ 삼나무 수종 갱신

 삼나무 수종 갱신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공익적인 숲 조성

 숲 가꾸기(간벌) 시범사업 추진(둔지봉, 5ha), 제주 인공림 관리를 위한 산림관계관 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따른 수종갱신 계획 수립(5월)

공원녹지과

14

❍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감귤만들기 프로젝트

 우량품종 갱신, 성목이식사업 등을 통한 고당도감귤 생산 경제과원 육성

 (단기) 극조생 감귤원 우량묘목 품종갱신·성목이식·원지정비, (장기) 극조생감귤 우량묘목 무상공급, 소비자 맞춤형 우량품종 육성

농정과

15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활성화 방안 마련

 청정제주 가치 보전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 정착 기반 마련

 (생산기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자재 지원 등, (유통·소비) 브랜드 개발 지원, 친환경농산물 전문 홈쇼핑 지원, (제도개선) 청정 제주의 특성을 살린 직불금 제도 도입 등

농정과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16

❍ 모두가 즐겨 찾고,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

 지역특화 자원 활용,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

 (단기)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구 4개소 확보, ‘20년 월정 해수욕장 외 1개소 해수욕장 지정, (중장기) 어촌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녀양성을 위한 해녀학교 추가 신설(구좌읍 하도리)

해양수산과

17

❍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 복지 구현

 독거노인·취약계층과 반려동물 교감 → 자살·유기견 문제 등 해소

 (단기) 반려동물 자택 방문 봉사활동,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개발·운영, 세부실천과제 실행에 따른 T/F팀(행정+학계+동물보호단체 등) 구성(3월)

(중장기) 보호자 사후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반려동물 정서 치유 프로그램 확대

축산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18

❍ 마을인접 양돈장 폐업 유도로 주거환경개선 등 상생기틀 마련

 참여 사업장 재정지원을 통해 타 업종 전환 및 생활안정 도모

 (단기) 추경확보+폐업 보상금 사정 기준 수립, (중장기) 지역주민과 상생가능한 축산업 조성, 합동실태조사를 통한 폐업필요 농장 발굴

축산과

(도 축산과)

19

❍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

 친환경적 생산 사료 급여 + 친환경 사육환경 등을 통한 동물복지 농장 지정 확대

 (단기)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중장기) ‘21. 2월 방송과 연계한 축종별 친환경 농장 프로그램 제작· 방영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21년 친환경 축산물판매장 설치사업+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 생산기반 및 유통지원 등(17억)

축산과

(도 축산과,

제주대학교)

20

❍ 식용곤충 식품개발로 새로운 식량자원 확보

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과 선입견 등 곤충산업 위축, 유통판로 해결

 (단기) 용역 실시, 곤충종사자 의견 청취, (중장기) 식용곤충 식품 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구축·판로 개척, 개발된 식품 시식회 등 홍보 강화

축산과

(제주대학교)

21

❍ 말의 고장, 제주만의 특색있는 말산업 발전 방안 마련

 제주만의 특색있는 새로운 시책·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말산업 활성화

 (단기) 다양한 의견수렴·논의를 위한 스터디 그룹 구성, 말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고마로축제 시식행사, 마육요리 시연행사 등), 경주퇴역마 전용 펫사료 공장 설립 추진 (중장기) ‘21년 들불축제기간 시식행사 및 마육제품 전시 부스 운영, 제주 실정에 적합한 말산업 발전대책 수립, 말 관련 인프라 활용 신산업 발전·육성 등

축산과

22

❍ 초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 중산간환경의 완충지대이자 마을공동목장의 기반인 초지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 (단기) 제주시 내부지침 마련(4~5월), 하급초지의 활용성 제고와 초지의 사료자원 및 풍광보존 등 활용방안 수립(3~11월), (중장기)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개발 제한 개선안 마련, 공유지 초지의 관리 개선방안 추진(일반재산→행정재산 변경 등), 초지의 공정기능 강화

축산과

(도 축산과,

제주연구원)

23

❍ 에너지자립, 소비를 넘어 플러스시대로의 전환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지속성장 가능 환경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자립마을+수소에너지로의 전환연구 민간부문 지원, (에너지효율향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하우스 기반 구축 지속화+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 확대

(~3월)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3~12월) 시행+수요조사+성과평가·환류

경제일자리과

24

❍ 건전한 도시성장을 위한 난개발 예방 추진

 체계적 개발 유도를 통한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성장 유도

 (성장관리 방안 수립) ‘20. 7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범운영(3개소), (조례 개정 건의) <주택건설 분야> 관리지역 내 일정세대 이상 주택 불허 등,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분야> 계획관리지역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허용면적 축소 및 도시계획 심의 대상 강화 등

도시계획과

(도 도시계획과, 도 건축지적과, 시 주택과)

25

❍ 안전한 자전거 도시 조성 추진

 안전한 자전거 도시 조성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시민 건강증진

 3대축 생활권형 자전거도로(연북로, 연삼로, 동·서광로)를 무장애 시설 구축·정비, 자전거 협회 등 협업체계 구축+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벤트 추진, 3대축 자전거 도로내 공공자전거 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과

(건설과)

26

❍ 청정 제주다움을 지키는 지하수 보전 추진

 청정 제주의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관리 및 홍보 강화

 지하수 보전 시민 교육 및 홍보, 수돗물 절약·상수도 유수율 향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등 관리 강화

 (정책건의) 물 재활용으로 부족한 지하수원 확보·보전

상하수도과

(도 물정책과, 상하수도본부, 환경관리과, 농정과,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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