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생당 제주도당 논평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맞이하여 민생당 제주도당(공동위원장 양길현·양윤녕) 당원 및 당직자들은 4·3희생자 영령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민생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주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고 김대중대통령 시절인 1999년 12월 16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되면서 그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4·3특별법이 탄생하였다. 이로써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제주의 양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케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003년 3월에는 4·3사건 발생 55년 만에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를 하였으며, 이어 제58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서도 재차 공식 사과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4년 3월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면서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던 4·3의 역사는 2017년 12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 넘게 장기간 표류하게 되고, 정부 또한 부처 간 조정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단일화된 정부안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 됨에 이르렀다.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총선에 참여한 여야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총선 결과의 당락 및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도민의 숙원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4·3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민생당 제주도당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희생된 4·3수형희생인 및 생존수형인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인에 대한 지속적 유해발굴’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데 근거가 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도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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