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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추념식에 참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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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2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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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내일로 다가 왔다. 먼저 4.3 민중항쟁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모든 4.3영령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 등을 통해 2년마다 위령제를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3 영령을 추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찾는다면 당연히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제2공항이 과잉난개발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 발전이나 도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도민의 판단에 따라 공항 확충의 방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의 주도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성산 제2공항 강행만을 획책하며 기만과 거짓으로 대통령의 약속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 또 현지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맞느냐?”며 되물었다. 이는 도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2017년 9월 제주도의회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건설 찬성이 63.7%(반대 24%)로 나타났으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도 50.5%로 타당성 재조사 실시(40.8%)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2019년 5월 31일 JIBS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2.4%인 반면,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제주공항 활용안에 대해서는 무려 69.1%가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1월 비상도민회의가 의뢰하여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72.3%가 현 공항 확충 방안 검토에 동의했고, 공항 확충 방안에 대한 양자택일 질문에서도 현 공항 확장이 58.2%로 제2공항 건설(34.6%)을 압도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에게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문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듣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정확한 도민의 민심과 여론을 전달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진짜 도민의 여론을 전달할 것이다. 토건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가 거짓으로 전달하는 보고에 매몰되지 말고 진짜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줄 것을, 대통령의 약속이 유효함 것임을 꼭 보여주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2020년 4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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