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미래통합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선거대책위원회 논평
어제 30일(월) 원희룡 도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원 도정은 내년부터 도내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소득 관계없이 주거비·교육비·교통비 지원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5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원 도정이 제출한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추었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전국 0.92%보다 낮은 1.1% 수준으로 합계출산율 0% 대 진입이 코앞이다. 도내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도 머지 않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저출산 대책과 막대한 재정투입에 불구하고 개선효과는 미미하다.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청년과 여성의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도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의 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의 탓도 있지만 고용 불안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주거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더 큰 원인이다.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주경제를 위축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도정의 적극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미래통합당은 임산부에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금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임산부 택시비·주유비를 지원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가 당선되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원희룡 도정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실현가능한 정부 정책을 발굴하고,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0. 3. 31.
미래통합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선거대책위원회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