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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득 하위 70% 4인가구 100만원' 가닥…文대통령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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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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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전국의 약 140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당정청 결과를 토대로 논의 후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애초 자금 지원 대상 및 기준과 관련해 당과 정부의 의견 차이가 컸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국민 70%까지 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기재부안을 실행할 때 필요한 재원을 추산하면 약 5조~6조원이고, 민주당의 경우는 18조~36조원에 달한다.

이날 당정청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 당과 정부의 절충안을 마련한 듯 보인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 정도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만 한정돼 지급하는 자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명칭은 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급 수단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인 5월경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당과 정부의 의견 차이가 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이날 당정청 결론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완벽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1,2차 회의처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70%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전히 지급 대상을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성수 총리 비서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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