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정의당 후보, 주거와 일자리 종합정책 추진 필요 강조
현재 청년들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제주청년들은 주거, 일자리, 건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헬 조선을 넘어 탈 제주는 제주의 가장 큰 문제이다.
최저수준의 임금과 최대수준의 실업률은 제주청년들의 미래뿐 아니라, 현실의 삶까지도 빼앗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아직도 단순한 인건비지원 또는 창업지원형태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이야기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어떠한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능력과 관심이 없다.
청년정책에 실패는 특정세대의 실패가 아니라, 제주의 현재와 미래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는 아직까지도 청년을 “젊은데 뭘 못하겠느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느냐”라는 안일한 시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인식에서는 청년정책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저성장 시대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제주가 가야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중요한 일이다.
첫째,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건비 지원 정책은 해결이 어렵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 2020년 청년 예산은 총 652억6200만원으로 이중 311억800만원이 소득, 즉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 대부분이 기업 인건비나 창업지원에만 쓰이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이 불안 할 수밖에 없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이 많은 제주에서는 청년들이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일시적인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는 정책이 존재해야 한다.
장기적인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를 동반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청년 직접지원 강화 ▲ 일 경험을 축적 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인건비 지원금을 읍면동에 밀착하여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주거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당장 해결해야 한다.
제주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주거독립에 어려움이 크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 가구 절반이 월세(임차가구 75.9%, 월세 51.7%)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가구 256만 4,568가구 중 17.6%(45만 565가구)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 주거 정책은 크게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대출)이 중심이다.
제주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2022년까지 5,000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1,011세대만이 공급됐으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주택은 공급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혜택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주민갈등 등으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청년쉐어하우스 공급(저렴한 임대료, 빠른 공급 가능)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한시적으로 무이자 보조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청년쉐어하우스 공급을 추진 할 것이다.
청년들의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은 특정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중요한 한 시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탈 제주를 꿈꾸지 않는 제주를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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