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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제주 4·3 특별법 개정 관련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좌시하지 않을 것”[전문]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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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9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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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반대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처리가 불발되었다고 도민 여론을 호도하면서 총선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에 참담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인 제주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1999년 11월 제주 4·3 특별법을 최초 발의 하였고, 법 제정 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였다. 19대 대통령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나경원 원내대표의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약속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도지사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대중앙 절충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이 시작되자마자 표심에만 눈이 멀어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폄하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위성곤 후보는 8일(일) 더불어민주당 도당 선대위 발대식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반대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오영훈 후보 역시 19일(목) 방송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을 4·3 특별법 개정 반대 세력으로 내몰았다.

이에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가 이러한 발언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2017년 12월 19일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된 이후 국회 논의는 단 두 차례밖에 없었다.

2018년 9월 11일과 2019년 4월 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어디에도 미래통합당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는 발언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에 소요되는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신중한 입장 표현과 과거사 배·보상특별법 방식으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개진만 적시 되어 있을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도당 선대위 출범식 발언과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후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 선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6일(목) ‘상임위원회 구조적 문제’로 돌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말 바꾸기 발언이나 미래통합당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위성곤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스스로 허위사실 유포를 시인하면서도 득표를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제72주기 제주4·3 추념식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듯 도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준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 진보와 보수를 넘어 화합과 평화를 바라는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제주 4·3특별법 개정 처리에 대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악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4월 3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위성곤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가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설 것이며,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서라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진력을 다할 것을 도민사회 약속한다.

2020. 3. 29.

미래통합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제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한철용·구성지·양우철·고경실·이연봉·정종학·김방훈·현태식·김순택·홍성수·한정효·임강자

공동선대위원장 구자헌, 김영진, 김효, 허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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