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극복 위해 모든 도민 10만원 일괄 지급”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후 2시 의회 앞 로비에서 기자회견 가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령과 소득에 구분 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일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박원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의회 의사당 앞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은 속도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지금은 최대한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며 “원희룡 도정은 현재 제주도민이 처한 생존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조속한 일괄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가진 원희룡 지사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지금 제주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고,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를 지원해달라는 호소들이 빗발치고 있는 시금한 상황”이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선별적, 차등을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간한 어조로 분노를 표했다.
이어 작심하듯 박 원내대표는 “지난 제380회 임시회 때 김태석 의장이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워느히룡 지사와 제주도는) 현재까지 답이 없다.”며 답답함을 강하게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원조달 방안, 지급기준이 없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속도와 시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의회의 방침을 잘 해석해 이에 맞는 적극적 대응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하자는 방안‘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67만명에게 1인당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1400억원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개월 이상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려 있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한 ‘재난기본소득’은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가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코로나 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 선별해서 3회 이상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제주관광을 포함한 제주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도내 모든 계층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에 조속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시각이 있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합의점 도출이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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