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변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에 걸맞는 방역 체계를 강화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도
도내 각 종교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입도절차를
특별입국절차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최종 목적지가 제주인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받는 방안에 대해
제주 검역소와 협의를 하여
긍정적인 전제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입국자들 중에 제주가 최종 목적지인
사람들의 명단이 전달되면
제주도는 제주공항에서부터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입도객을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부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교통편을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항에서부터 격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로 진입했다가
보건소나 병원에 가야하는 그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제주공항 옥외에 서서 진단검사를 받는
‘워킹 스루’ 진료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7번 확진자처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한시라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빨리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 드린대로 제주도는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확진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제주도민들을 대표해서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입니다.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도내 호텔, 편의점, 식당, 카페 등
방문 장소 스무 곳이
방역소독을 하고 임시로 문을 닫았고,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아울러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철모르는 철부지의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국민들의 상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정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도민 및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티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도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도민들의 희생과 협조 덕분에 제주가
지역사회 전파나 집단 감염이 없이
상대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적인 동기나
철없는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증상 및 국적에 관계없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자가격리 명령 내지는 조치가
있게 되면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는 즉시
경찰이 출동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에는
형사 고발이 되게 됩니다.
현재 형사 책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은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이 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미국 유학생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명령을 해외 입국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위반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오늘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손해배상 입증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 없이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받을 수 잇도록
정부에서 제재방안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도내 현황입니다.
어제 검사한 고위험군으로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17명, 체류객 1명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항공편으로 입도한 승객은
350명이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어제 이미 입도한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검사 인원 수가 2배 가량 폭증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정부의 강화된 자가격리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입국하고 제주도에 입도해 계신 분들
증상이 없다하더라도
즉각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시만이라도 이동과 접촉을 줄이고
진단을 받는 것이
그나마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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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
도민의 일자리와 생업,
그리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현재의 경제 위기가 그 끝이 어디일지
언제 회복될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께서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도
더욱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급여나 소득이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 공기업들이 대표적이겠고요.
그리고 액수는 적지만
공공복지제도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그나마 피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존에 복지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던지
아니면 6개월 내지 9개월동안 보장되는
실직급여라던지
이러한 기존의 복지제도에 의한
보호망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의 근원인 직장을 잃거나,
무급 휴직으로 내몰렸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실상 매출 제로이거나폐업으로 내몰려
급격한 생존위기에 봉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모두
우리 제주도민이고, 우리의 친지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긴급한 위기를 잘 넘기고 피해갈 수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경제 회복의 시기가 다가올 때
이분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제주 전체의 회복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주도는 원칙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급격히 위기에 처한 우리 도민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재원이 무한정하다면 모든 곳에 무한정
비를 뿌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지속적으로 비를 뿌리는 정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뭄피해가 더 긴급한 곳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우선 돌아갈 수 있게 해야만
이 위기 극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물 주기로
이 위기가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이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위기 가뭄에
제주도민의 일자리와 소득과 제주경제의
씨앗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성과 실효성에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지원방안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이
생업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 대책도
총 망라하면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집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논의가 모아진
1단계 지원 대상은
우선,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실직자분들 특히 그 중에서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고용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고용근로자분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기사님들과 전세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분들,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등 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직업군들을 특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우리 현장의 대표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기존의 공공복지제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어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생존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이웃이기에 이분들의 가정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원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원은 모든 도민들에게 획일적으로 돌리기 보다는
소득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을
모아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소득과 일자리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최소한 1회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원 안팎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여러 차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짜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센터, 소상공인센터, 관광업계 등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와 각 단체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많은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내부적인 재원 검토 등을 통하여
4월초에는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2주 안팎이면
모든 실무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도민들이
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선정과 신청자 접수 등
각종 행정준비 절차를 신속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실무 부담은
물론 발생은 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이 부담하고
행정이 해결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고 간결하게 완수해 낼 수 있는
체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재난으로 인해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경제도 이 위기를
비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천년의 탐라와 제주 역사를 거처 오면서
항상 ‘섬’이라는 고립된 어려운 조건을
서로 돕고, 이해하는
‘수눌음 정신’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 처절한 척박함을 넘어서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훌륭한 제주정신을 잉태해 왔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우리 제주인들에게 서려있는
배려와 양보, 수눌음의 제주정신을 통해
반드시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정된 의견수렴과
검토사항, 실무준비를 거쳐서
4월 초에는 더 상세한 실행계획을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실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작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업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해내는데 있어서
제주도 모든 공직자들과
제주사회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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