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이번 총선은 제주의 과거 난개발 역사를 성찰하고 새로운 제주 미래를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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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0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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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10여년 넘게 지속된 제주 난개발 역사를 성찰하고 새로운 제주 미래를 제시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 따라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첫 번째,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관광객 확대정책이 과연 제주도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냉철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계획은 장기적으로 관광객 2천만 명을 더 받기 위한 관광객 전용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량의 90%를 넘긴 상태이며 쓰레기와 하수처리 능력 부족, 교통체증 등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생활환경의 악화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 상황이 큰 항공업·관광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항공업·관광업 확대에 의존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주의 과거 난개발 역사와 관광객 확대정책을 냉철히 성찰해야 할 시점에서 온갖 생활환경의 악화 부담을 고스란히 도민의 희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도민들의 삶을 인정 안하고 무조건 국가시책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도민의 민주주의적 의견수렴 절차를 위반한 잘못된 국책사업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민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국가정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주도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주의적인 사업 강행으로 인해 피눈물어린 희생과 고통을 경험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의 민주주의적 선택을 거부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환영 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제주도민이 온몸으로 체험한 4.3 민간인살사건의 역사적 교훈이다.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실행여부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결국 도민이 지는 것이기에 최종 판단과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한다.

세 번째, 총선 후보들은 소속 지역구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넘어 제주도의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 작은 제주지역에서 동부와 서부, 산남과 산북으로 나누고 갈라 지역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으려는 저열한 정치는 퇴출되어야 한다. 제주는 사회경제적으로 계급적 갈등이나 문화적 갈등을 크게 겪지 않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지역이다. 제주시 중심의 도시과밀화와 집중은 기성 정치인들과 행정의 책임이 매우 크다. 동서와 산남산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2공항 같은 토건공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발전적 대안을 찾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공약이다. 따라서 제주시 도시 과밀화 해소 정책과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발전 대안과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네 번째, 제2공항이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 특혜와 수익만 가져다 줄 거라는 장밋빛 환상보다 만약 건설계획이 실행됐을 경우 발생할 현실을 냉엄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실상 도민의 70% 이상이 이용하지 못할 관광객 전용공항이 건설될 경우 도민들의 삶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냉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는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 국내선 이용객 50%를 강제로 이전시켰을 경우 제2공항만의 적자발생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마저 적자공항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 줄 후보가 필요하다. 기존 신제주를 비롯한 원도심의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 올 제2공항의 문제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 줄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제주도민은 이번 총선이 지난 10년간 벌어진 제주의 난개발 역사를 평가하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성찰의 장이 되길 고대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관광객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온갖 토목건설 공사판이 제주 전체를 뒤덮었어도 제주도민의 삶이 오히려 후퇴한 현실에 대해 냉엄히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정치를 고대하고 있다. 차후 4월 1일 비상도민회의는 총선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와 공약을 철저히 분석 평가해 도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2020년 3월 2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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