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생당 제주도당 논평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시와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불안감과 공포감에 더해 각 지역의 민생경제도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부터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로,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나 경기도는 총 재원 1조3천64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발생하였고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제주지역은 자영업과 관광서비스산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내 입도 관광객이 끊기면서 자영업과 서비스 관광산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이제는 거의 줄도산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자리도 없어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다.
제주도민을 대변한다는 원희룡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하루빨리 재원을 마련하여 전 도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가계 지원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재난기본소득’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2020년 3월 25일
민생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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