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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부터 편법 일관 ‘신세계’ 면세점, 도민 상생협력에 나서라!!”제주도의회, 제주지역 면세점 진출 공식화 선언한 ‘신세계’에 강력 경고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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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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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가 최근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진출을 공식화 선언한 ‘신세계’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진출 공식화 선언에 나선 대기업 ‘신세계’를 향해 도민 사회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 후 “교육재단을 앞세운 교통영향평가 우회 돌파,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엉터리 교통영향 보완 대책, 도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빠진 사업 진출 선언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라며 “제주 지역에서 소상공 상권 붕괴를 초래한 대형마트 운영, 지역 생명수를 이용한 소주 사업으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벌어들인 대기업 신세계는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는 유독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던 것도 모자라 최근 도민 사회의 공론절차도 무시한 채 면세점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며 이기적이고 야욕적인 사업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어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신세계면세점이 편법과 반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우회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신세계 면세점 진출에 있어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기존 대기업 면세점 2개소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 교통 안전시설 보완을 통해 심의를 얻어 낸 바 있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대적인 교통, 주차 보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일대는 교통혼잡이 발생했고, 크루즈 관광객 입도가 절정에 달했던 2015년, 2016년은 더욱 극심했다”며 “신규 대기업 면세점의 규모는 기존 대기업 면세점의 2배에 달하는 매장 규모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교통영향 심의의 보완책을 수용하여 주차장과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해당 면세점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며 “특히 신세계 면세점은 본인들의 실체는 감추고 K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우회적으로 통과하였다. 더군다나 지난 1월 22일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짓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여 본인들의 면세점 면적 규모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신세계면세점은 제주 지역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포럼은 “지난 해 관세청 산하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제주지역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이를 검토했지만 대기업의 제주지역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신규 특허 발급을 무효화 한 바 있다.”며 “한 해가 지난 지금의 제주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야말로 공황상태나 다름없으며, 관광객 급감으로 제주관광은 초토화되었고, 관광과 연계된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까지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경제 구조적 특성상 그 피해는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제주경제가 작년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 특허 개설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도 전에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해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반발로 무산 된 선례를 애써 외면 한 듯 제주 시장 진출의 깃발을 먼저 ‘예정부지’에 꽂아 놓았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신세계 면세점 측에서는 신규 면세점 특허 취득 1년 이내 개점을 해야 하기에 특허 심사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12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비로소 2018년에야 개점한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선례를 비추어보았을 때 ‘특허 취득 후 1년’이라는 유효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기한이 아닌 명백한 본인들의 사정”이라며 “제주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루어 질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사 특허공고가 이뤄지더라도 복수의 사업자가 신청한다면 특허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한 선언을 한 것 자체가 관할 행정 관청을 기만하는 행태이며 면세점업의 속성을 인지하지 못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포럼은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한 별 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어 도민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제행정기관으로서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포럼은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로 말미암아 연북로와 노연로를 비롯한 일대의 교통혼잡은 물론 예정부지와 인접한 제주 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누웨마루 거리’ 붕괴 등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 이외에도 제주 지역에서 호텔 사업의 첫 진출을 앞 둔 신세계는 제주 지역에서의 다른 사업 영위를 위해서라도 도민 정서에 부합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에는 문종태 의원(책임간사), 강성민 으원(정책간사), 강충룡(실무간사), 좌남수,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 의원 등 총 16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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