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작년 9월 '심사 보류' 이어 이번엔 '의결 보류'...갈등해소에 제주도 적극 나설 것 주문

▲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개발과 보존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마을 내 갈등이 맞사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일대 해역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이하 농수축위)는 작년 9월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내려진 '심사 보류' 결정에 이어 이번엔 의결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와의 핑퐁게임을 이어나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애초 농수축위는 이날 회의에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만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심의 직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추가 상정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 의원들 질의에 눈을 감고 경청하고 있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사진-제주도의회 제공)ⓒ일간제주

이날 심의에서 농수축위 소속 의원들은 “이 심의 자체를 제주도 차원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의회에 와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그냥 의회에 공을 넘긴 거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토해냈다.

이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솔직히 구체적인 방안들을 기업에서 내놔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해당 기업들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안 내놓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해상풍력 중심의 탄소 없는 섬 계획 자체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결국 이러한 의원들이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안건은 의결 보류됐다.

▲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사진- 제주도의회 제공)ⓒ일간제주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서귀포시 성산읍·더불어민주당)은 “ '이번엔 결론을 내리자'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그러나 집행부인 제주도의 답변이 애매모호했다”며 “다음 회의 때 의결하기 위해 '의결 보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주도에서 제출한 해당 시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700억원을 투입해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시행예정자는 한국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농수축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마찬가지로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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