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별로 출근 일수 부여 서로 달라 대책 필요
교육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확산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지원 방안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공문을 시행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 방학 중 비근무자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16일부터 20일 사이에 2일 근무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13일 공문을 시행해 국립학교 소속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오늘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출근을 부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생계 대책을 절실히 요구하자, 교육청과 교육부가 각각 생계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달라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 교사와 공무원은 국립, 공립학교 소속이 달라도 코로나 개학연기로 인한 복무처리가 동일하다.
교육부가 가장 책임이 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도교육청이 동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주에 내놓은 방학 중 비근무 생계대책안이 각각 달랐다. 교육청별로 근무일수 부여가 2일부터 5일까지 제각각, 3월 1일 유급휴일 처리여부도 제각각이었다.
제주도교육청도 책임이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 개학연기로 방학중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생계지원방안으로 임금 일부 선지급과 이번 주 출근일수 2일 부여를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 생계지원 방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초, 중, 고 추가 개학연기 여부를 내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로써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발표한 방중비근무 생계지원 대책 방안 이외에 추가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 개학이 더 연기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모두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출근시키거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천 여명에 달하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더 이상의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석문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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