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도를 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실물경제는 물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주지역 역시 심각한 경제위기에 내몰려 관광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회를 통해 받은 여신금융협회의 '시도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대비 21%인 대구보다 제주지역 감소 규모가 2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0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3만37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산업인 경우 사스와 메르스, 사드배치 당시 보다 입도 관광객이 내외국인 합계 46%(내국인 42%, 외국인 81%)나 줄었고, 지난달 제주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시 휴직자가 만5천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47.5% 증가(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토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조기 추경 편성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재 제주지역 경제 위기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도 당국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조기 추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도민에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철두철미한 방역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때라면서 비상시국에는 비상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제주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방역 강화와 민생안정·경제회생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을 이미 마무리해 의회 심의를 받거나 준비를 하고 있고, 도지사와 같은 당 총선후보 조차 조기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추경 편성 시 가장 큰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일반회계 1,523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미 본예산에 98.5%인 1,50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만한 순세계잉여금은 빈 접시만 남아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는 재정당국의 큰 실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추경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재원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며,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지원액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과 자체보조사업 삭감액(현재 10% 삭감액 : 약 282억원)과 그 외 추가 삭감액, 더 나아가 지방채 발행(2019년 : 1천5백억원, 2020년 2,520억원 발행)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채인 경우 행정안전부가 부채관리 목표가 25%지만, 제주도인 경우 14%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이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50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약 1,590억원을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제6조(기금의 용도)제2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긴급위기 상황인 만큼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의 조례 규정에 의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총 5조1천억원(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이 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조례상 기금의 용도 외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긴급 생계지원 등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창의적 예산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제주는 재난관리기금 약 320억원, 약 재해구호기금 약 340억원 이상 조성되어 있다.
끝으로 강성민 의원은 “전라북도에 이어 경기도·서울시·부산시·경상남도·강원도·충청북도 등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나서 취약계층 생계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을 위한 조기 추경을 편성하거나 ‘재난기본소득’ 직접 지급 등 다양한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치의 근본이 민생을 챙기는 것인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경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제주도 역시 조기 추경 편성 등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조속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안전교육과 마스크 구입 등의 규정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례 2건(현재 총 3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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