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재공모를 두고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 우려를 낳고 있다. 임명권을 가진 원희룡 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측근이 최종 후보(2명)에 포함되지 못하자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과 도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제주문화진흥의 중심 기관인 만큼 재단 이사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는 정말로 적임자가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원 지사의 사심이 반영된 것일까? 이런 의문의 배경에는 원 지사의 핵심 측근이 이사장 최종 후보에서 탈락하자 문화예술계 주변에서는 재공모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문이 현실화된 셈이다. 이로써 재단 이사장 공모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 됐다.

사실, 원 도정은 민선 6기 출범 초기 때부터 민선 7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에 시달려 왔다.

공공기관장 등 주요 기관과 행정조직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질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보은 인사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정치적 보상 차원에서 자리를 내준다면 도민들이 위임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번 재공모 결정이 원 지사의 측근을 재단 이사장직에 앉히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난다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거듭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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