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3:05 (토)

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는 제주지역 농수산물 등의 해상운송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19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역형평성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형평성을 이야기한다면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특수배송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비가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어느 범위, 규모까지 지원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면서 “반드시 지원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농가부담을 감소시키며 1차 산업 경쟁력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해상운송비 지원과 더불어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의 범위’에 제주를 포함시켜 제주도민들도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역시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보다 치밀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