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석문 교육도정 허술한 관리시스템에 질책 이어져
제주도의회가 제주교육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재 번복 사태에 대해 제주교육수장인 이석문 교육감의 공식사과 없음에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동시에 제주도교육청의 미흡한 시스템과 안일한 철밥통 자세, 특히 이번 중대 사안을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축소하려는 작태에 대해 강하게 분노를 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합격자 번복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 대신해 이경희 부교육감이 “교육청의 거듭된 업무 실수로 인해 중등교사 합격자를 재변경하게 됐다.”며 “응시자와 가족 도민 의원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부교육감은 “업무처리 착오와 평가과정 검증시스템 부실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위에서 유일하게 교육청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일명 ‘친 교육청계’인사로 분류되는 부공남 교육의원도 “공지 기준과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자체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소재가 파악될 것”이라며 “결제 라인에 있는 분들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감사 결과 전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며 사태 발생과 그 이후에 보여준 교육청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어 감장영 교육의원도 질타의 대열에 합세했다.
김 교육의원은 “이번 채용 시험은 불합격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힐 뻔 한 사건”이라며 “합격선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부실한 제주교육청 임용시험 관리시스템 부실과 이를 체크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험 응시자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도교육청의 평가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응시자가 자신의 실기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 길이 없는 구조”라며 “이번 기회에 심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되 응시자에게 부여된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제주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은 5가지”라며 “먼저 교육감 공식사과와 전반적 감사 지행,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 피해응시자 적정 조치, 익명평가제도 개선”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육감의 사과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실기시험 심사를 외부 전문가 등을 도입과 더불어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도입을 주무했다.
이석문교육도정의 저격수로 알려진 김창식 의원은 실수한 직원으로 사태를 축소하려는 도교육청 작태에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의원은 “임용고시 장소에 부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이 다녀가지 않는 등 관심이 없다”며 “현재 성적입력 등 모든 부분에서 주무관이 맡아서 하는데 장학관 이상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충룡 의원(무소속)도 “인사 문책만이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담당자 한 두 분이 그만두고 징계를 받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해당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신뢰도 하락”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이 도민들의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은 “승진 시험이나 전문직 시험과 달리 교사 임용시험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사과하고, 잘못 인정하고, 외부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데 교육청은 자꾸 미적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도 “제주도교육청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를 보면 마치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느낌이 든다”며 “사과 등 발빠른 대응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의원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난 후 마이크를 잡은 강시백 위원장은 “범법행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 교육감은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그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도교육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조속히 이석문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주문횄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보고를 받은 직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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