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의원선거
부상일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한 도민의 일꾼으로 제주발전 기여에 나설 터!!”[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제주시 을 자유한국당 부상일 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훈 고경희 송미경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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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5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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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내 3개의 선거구(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구포시)에서 현역의원들과 이에 도전하는 정치신예들이 치열한 선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리기 위한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일간제주와 인터뷰를 진행한 순서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 제주시 을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일간제주

부상일 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소위 잘나가는 ‘탄탄대로’의 삶을 이어나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사법시험 합격 후 잘나가는 검사로, 검사를 그만둔 후 대학교수로 단한번의 나락도 없이 상승 곡선의 길을 걸어 가다가 30대 이후 정치판에서 인생 최초의 나락을 경험했다.

2008년, 2012년, 2016년 여의도를 향한 그의 도전은 실패라는 벽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접었을 테지만 그는 달랐다.

인생에서 접해보지 않았던 실패를 경험할수록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다가서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친밀한’ 정치인으로서 내공을 쌓아왔다.

이번 4.15총선을 맞은 부 전 교수는 3전4기의 정신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채워 나가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부 전 교수는 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제2공항 문제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제주도청을 제2공항 배후지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통과, ▻ 제2공항 추진과 도청 이전을 위한 법률체계 확립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권 보장의 제주특별법 개정, ▻ 일자리 저장탱크인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비, ▻ 농업경쟁력 확보, ▻ 제주 문화예술인들 중심이 되는 제주 콘텐츠 지원 및 관리제도 확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 전 교수는 “누구보다도 준비도 많이 했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안명옥 시인의 싯구절 중에 ‘땅은 많이 밟힐수록 좋은 길이 된다’가 있듯이 지난 세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며 “네 번째 도전, 도민 여러분 앞에 감히 ‘좋은 길’이 되기 위해 그간 준비도 많이 했고, 진심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 이번 4.15총선 출마의 변을 밝힌다면?

   
▲ 제주시 을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일간제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문제가 있는 곳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같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에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가 직면한 위기도 작지 않습니다.

투자와 건설경기 위축, 심화 되고 있는 1차 산업의 수익률 감소와 부채비율의 증가, 전국 평균보다 열악하다는 20대, 30대, 40대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은 지금부터 우리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경제와 공정성에서 현 정권의 무능함이 있었던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의 무존재감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정치적인 구도에서는 합리적인 보수의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16년의 세월을 제주의 국회의원 1당 독식구조는 변화를 맞을 시기가 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도민들도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제주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인물론이 이번 선거에서 집단 지성인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을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문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 부상일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어렵고 소외된 분들과 일을 하면서 현실의 법을 모르거나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억울함을 많이 겪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그간 지역을 대표했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도민여러분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준비도 많이 했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제주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저는 4.3특별법이 재정되는 1999년 당시에 4.3범국민위 간사로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초안을 기반으로 현재의 4.3특별법이 재정되었으며,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도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한을 일부라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개정입니다.

당선된다면 지금까지 한쪽에서만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야당은 제가 설득하고, 지금까지 여당이 찬성해왔으니, 정쟁을 떠나 4.3특별법 개정이라는 도민의 숙원이 반드시 풀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 유권자들께 제시하시는 최우선 공약을 꼽으신다면?

   
▲ 제주시 을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일간제주

①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

제주4.3사건특별법 초안을 작성할 당시 들어있던 배상과 재심 및 서훈치탈 조항이 이제야 입법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완성을 이룸으로써 화해와 상생이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화해와 상생은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 삶의 회복 방안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제2공항 추진과 도청의 이전을 위한 지원 법률 체계 확립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개정

도청의 이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지만,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과정에 필요한 경우 국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2공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 투입과정에 예산부수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현재 도청이 행사하는 각종 인허가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위임하고, 도청은 흡사 주주회사가 정책과 기획 기능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듯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직선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③ 일자리 저장 탱크인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비

같이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해법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급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준 엄청난 타격은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세금으로 푼돈을 퍼주는 방식에만 치우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문을 닫는 자영업, 소상공인들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그분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확립하고,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돈 버는 공기업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운영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농업경쟁력 확보

농업경쟁력 확보는 1차 산업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여 이미 6차 산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개별 농가가 아직 영세한 수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주는 문제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농가부채로 인한 압박, 영농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소득율의 실질적 정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회생 등 회생절차의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는 금융제도 개선과 개별 농가이지만 하나의 집단농가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농수산품의 보관과 물류 및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과 같은 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⑤ 제주의 문화예술인이 만들어가는 제주의 콘텐츠 지원, 관리제도 확립

제주는 관광산업의 조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은 천혜의 관광자원에 상당한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미미합니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도심의 재생사업에도 문화예술인의 참여는 매우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성공한 세계 각 도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의 관리는 창작자의 이익과 이를 지원한 제주도민의 공익이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부 예비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난 12년의 시간동안 제대로 일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자평합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 또 도민 여러분을 위해 더 멀리 길게 보고 죽을힘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도민만 바라보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도민들이 제 진정성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 부 예비후보께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인생의 순간은 무엇?

   
▲ 제주시 을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일간제주

아쉽게 패배한 지난 2016년 선거입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기억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명옥시인의 싯구절 중에 “땅은 많이 밟힐수록 좋은 길이 된다”가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도전, 도민 여러분 앞에 감히 ‘좋은 길’이 되기 위해 다시 섰습니다.

그간 준비도 많이 했고, 진심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길이 되겠습니다.

양지훈 고경희 송미경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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