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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국에서‘우뚝’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상’ 수상...단체부문 장려상,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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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5  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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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가 2월 14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제16회 우수조례상』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장려상,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올해에도 어김없이 제주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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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용을 보면, 단체부문에서 행정자치위원장(강성균 의원)이 제안한“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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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부문에서는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최고상인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우수상을,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의 역사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국가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조례로 거듭나면서 지역의 공휴일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의 또 다른 의미로 재평가되고 있다.

개인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김태석 의장은 “지난해에도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우수조례상 등을 수상하며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는데, 올해에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다시 이러한 쾌거를 이루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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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 제16회 우수조례 심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심사결과는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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