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의원선거
구자헌, “지자체장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을 갖게 법률개정”
고경희 기자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3  23:44: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일간제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자헌 예비후보(자유한국당,제주시갑)가 13일 두 번째 정책논평을 냈다.

구자헌 예비후보는 지자체장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을 갖게 법률개정을 하여,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감독·복지 총괄 기구를 설립하여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면서도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 예비후보는 “제주가 극심한 3D업종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제조업과 음식 등 서비스분야는 물론이고 농어업에도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예비후보는 “최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등록을 포함한 제주지역내 외국인근로자는 3만 명에달하고 있다”라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전했다.

구 예비후보는 “외국인근로자의 분포도 다른 지역은 2차 제조업 분야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제주의경우 1, 3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라면서도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따른 도민 불안 역시 외면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구 예비후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구 예비후보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급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총량과 감독관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도민 고용 확대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효율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 예비후보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기업과 농가 등을 대행한 외국인근로자 통합 채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쿼터제 도입을 통한 국가별 인력 균형 확보, 현실에 맞는 안정적 고용기간 확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통합수급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근거들을 법률화해 나가겠다”라며 정책 공약의 포부를 밝혔다.

고경희 기자  news@ilganjeju.com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35-1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53-05-01298  | 발행·편집인 : 양지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