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자헌 예비후보(자유한국당,제주시갑)가 13일 두 번째 정책논평을 냈다.
구자헌 예비후보는 지자체장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을 갖게 법률개정을 하여,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감독·복지 총괄 기구를 설립하여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면서도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 예비후보는 “제주가 극심한 3D업종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제조업과 음식 등 서비스분야는 물론이고 농어업에도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예비후보는 “최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등록을 포함한 제주지역내 외국인근로자는 3만 명에달하고 있다”라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전했다.
구 예비후보는 “외국인근로자의 분포도 다른 지역은 2차 제조업 분야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제주의경우 1, 3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라면서도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따른 도민 불안 역시 외면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구 예비후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구 예비후보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급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총량과 감독관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도민 고용 확대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효율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 예비후보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기업과 농가 등을 대행한 외국인근로자 통합 채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쿼터제 도입을 통한 국가별 인력 균형 확보, 현실에 맞는 안정적 고용기간 확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통합수급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근거들을 법률화해 나가겠다”라며 정책 공약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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