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우리의 주장
[기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이제는 공영화가 답이다.김은정(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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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0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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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청 앞에는 300일이 다 되도록 천막 농성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청정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업무를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노동자들이다.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해결방법을 함께 찾자고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지사는 얼굴 마주하기를 끝내 거부한 채 묵묵부답이다. 제주도정이 민간위탁을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도민들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공공서비스 업무들을 민간업체들에 위탁계약을 맺고 넘겨 버렸다. 그로 인해 현재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발생하였고, 민간위탁 업체의 각종 부정·비리 사건들이 잊을 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민간위탁제도 없애야

제주도는 지금도 200개가 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둬서 국민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가 바로 공공 서비스업무다. 하지만, 비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에 위탁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자행되어 왔던 게 현실이다. 그로 인해서 도민들은 이유도 제대로 모른 채 질 낮은 공공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운영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불안정한 공급체계, 고객인 도민 중심의 운영 등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된다. 나아가 민간위탁 업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며 각종 잡음과 비위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차별과 저임금의 대명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 해

민간위탁 업체들은 싼 인건비를 위해 대부분 비정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채우고 있다. 다 아는 사실대로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절반의 월급,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불안한 일자리, 4대 보험 사각지대 등 차별과 설움으로 얼룩져 있는 현실이 강요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어서 소득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민간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려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고용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할 텐데, 오히려 정부가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문제 많은 민간위탁, 제주도는 방치해선 안 된다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미투 운동 등으로 전 사회적인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민간위탁 중지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는 지난 2년간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노조가 결성된 2곳의 노동자들이 성실한 대화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촉구해 왔으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하물며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처지일지 충분히 짐작되지 않는가.

원희룡 도지사는 사회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을 단행하여야 한다.

오는 2월 8일이면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300일이 된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라도 해결의 주체가 되어 결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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