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1:56 (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민 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위면서 극렬한 대립으로 혼란이 가중화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제2공항특위)가 만들어 졌고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번 제2공항특위가 추진하는 공론조사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하면서 수용 불가를 재차 천명하는 등 의회와 제주도정 간 갈등도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어 사태 해결은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제2공항 추진은 제주도민의 숙원 프로젝트라며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도의원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 의원이 바로 강충룡 (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의회 부의장이다.

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공항 공론화에도 반대를 표하는 등 제2공항 추진으로 제주경제 발전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강 부의장.

그러면서 공항조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가진 성산포 지역주민들을 위해 국토부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물적·심적 보상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들의 아픔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강충룡 부위장과 제2공항뿐만 아니라 7월 공단 설립이 불투명해진 작금의 상황, 교육위원회 활동, 도내 렌트카 문제 등에 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도민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린다.

제주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하얀 쥐는 부지런하고 힘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경자년은 희망, 풍요, 기회의 해를 의미하는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협력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도 도민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늘 소통하며 제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의 최대 현안은 제2공항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와 관련하여 저는 작년 11월 원희룡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 처음 신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역사적 사실을 도민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으로 2005년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 김태환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우근민 지사, 김재윤, 강창일, 위성곤 국회의원 등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분 모두가 당선됨으로써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 건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의결되었으며, 2008년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함께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서 각계각층과 더불어 토론과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 끝에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더불어 각 정당 대표, 기획부와 안전부 등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의 건설임을 다시금 천명하였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100만 제주도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라고 담겨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육지에서는 공항이 없더라도 고속철과 고속도로로 지방도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공항은 필수, 필요, 편의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민들께서 제2공항 건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 그렇다면 부의장께서는 제2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나?

첫 번째로 현 공항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입니다.

2005년 500만 관광객 시대일 때도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1500만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를 보면 2005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시작으로 2010년 757만명, 2012년 969만명, 2014년 1227만명, 2016년 1585만명이 제주를 찾았으며, 2018년도에는 중국인 관광객 250만명이 제주를 찾지 못함에도 1433만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써 제2공항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입니다.

현재 공항 이용 시 30분, 1시간 지연은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조원 이상이 되는 건설 비용, 이 비용은 제주도 1년 예산이나 맞먹습니다. 이와 함께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더 큰 제주를 위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제2공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앞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여론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2015년 11월 입지선정 발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을 등져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진 성산포 지역주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에서도 물적·심적 보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아픔을 나눔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청정 제주를 기반으로 한 제주다움, 즉 제주의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환경보전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때 제가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문제 그리고 청정 제주를 지키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며 차근차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하수종말처리장,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장 확충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합의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일본 오사카에 있는 소각 시설있는데요, 건설 당시에는 혐오 시설로 인식하여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400만 관광객이 저 소각장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적극적인 홍보, 환경 과학을 응용해서 환경 공학으로 발전이 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 공학으로 인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공론화'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

무언가 새로이 시도하다보면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갈등해소를 하는 과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위에서 공론화 단어는 제외되었지만, 공론화 형태의 과정을 계속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공론화는 처음 시도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넘게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즉, 공론화 과정을 이미 거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론화 조사라는 내용이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 안 한 것뿐이지 1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이 공론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려되는 점은 자꾸 외부에서 도의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례가 보전 관리 조례안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전 관리 조례안이 제2공항이 타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제2공항이 타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특별법 358조2항에 의거 제주도에만 있는 절대보전지구, 상대보전지구, 관리보전지구 된 사항으로서 관리보전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등급이라 할지라도 선형과 면형, 즉 선형이라 하면 대규모 도로, 철도, 궤도, 면형이라 하면 대규모 항만과 공항에 대해서, 즉 이러한 8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육지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법 조항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형과 면형, 똑같은 이런 8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꼭 집어서 항만과 공항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하나의 도내 현안으로 시설공단설립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조례가 상정보류 되면서, 내년 7월에 공단 설립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어떻게 보시나?

시설공단과 관련해서는 2019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시피 공무원의 59.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7.9%에 그쳤습니다.

또 시설공단의 연착륙을 위해 도지사와 공무원, 공무직노조가 안정적인 이직과 처우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는데 65.8%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다.

또한 원희룡 지사님도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 사실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립 사업 단위로서 공무원 기존 제도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공단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공단 형태의 전문기관에서 위탁․수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가가 설립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형태에 따라 직영, 공단, 위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익성ㆍ수익성ㆍ책임성ㆍ독립성ㆍ전문성ㆍ평가시스템ㆍ교육네트워크 관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신규조직의 형태는 공단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업무의 안정성 및 지속성, 경제성 보호, 형벌법상의 보호 측면에서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업무 조직에 적용 시 효율적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면밀하게 살피고, 관계공무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함과 동시에 도민 여러분께도 어떠한 점에서 도움이 되고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리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 부의장께서 시설공단에 교육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을 줄곧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이제는 학교가 교육기관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체육과 문화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발생시 책임론으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 안전요원 확보와 시설관리 등의 이유로 만들어 놓고 평일 퇴근 이후 혹은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주민 활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구요,

읍면지역에는 학교교실이 남는 경우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학교통폐합 등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고, 폐교시설 관리도 허술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경우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나,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관리의 불편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시설의 복합화로 체육, 문화, 복지시설이 겸용으로 구축될 수 있는데, 만약 시설공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관리한다면 현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내 렌트카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자주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인지 밝힌다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육지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렌터카를 독과점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한 데서 저한테 얘기한 건데 200∼300억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였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300억이 똑같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만약 독과점이 되면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제주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렌터카 사고로 인해 제주도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분들은 사고 나도 개인적인 보험할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사업체에 20명이 있다면 한 사람당 렌터카 10개씩 잡습니다. 맡깁니다. 보험이 3만원이면 1만 5000원 먹고 1만 5000원만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할증이 많이 되면 사람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업체와 렌트카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사고 나도 개인적인 할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렌터카 사고는 줄어들기는 요원하다고 생각되구요. 이에 대해서 렌트카 속도 제한, 개인적인 보험 할증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 부의장께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분야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먼저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맞추어 응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와 우려 속에 추진되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개선과 다목적 강당 등 교육시설 확충,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있구요.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복지 정책,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예술중점학교 운영,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대해서도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제주도민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버킷리스트로 작성하여 하나씩 진행해 나간다면 더욱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저도 올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보람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