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장애인 집 찾아가 몹쓸짓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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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9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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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오전 혼자 사는 B씨(63·여)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시각·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2월 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차례 주거지를 허락없이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호 대상이 돼야할 장애인을 오히려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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