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02:19 (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업무 전문화를 위해 상위직급 확대해야

- 제주도 장애인복지시책 기준 등급제 유지로 신규등록 장애인들 사각지대에 놓여...대책마련 시급

- 내년 제주도 예산, 각종 복지시설 리모델링 과다 책정되거나 집행율 저조한 사업비 재편성...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 쓰여야

- 공약사항 중 주차빌딩 건립, 도시계획도로 조기개통, 아라동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증개축,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친환경 도서관 건립 등은 임기 내 반드시 추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 향상 등 조건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사회복지라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모든 사회적·제도적 노력을 국민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지역도.시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고민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실현이다

진정한 사회 복지는 사회 보장 제도라는 틀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이러한 사회 복지의 역할을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개인의 자립과 성장을 촉진시킨는 것이 개인적 복지라면, 사회적 복지는 사회 내 병폐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구조와 주변 환경을 개선해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원희룡 도정은 2020년 편성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2019년보다 1322억원 증가했고, 예산 비중은 21.72%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20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2019년 대비 11.67%로, 2020년 전체 예산 증가율 10.17%보다 다소 높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28.6%로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제주도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과 비전,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효율성에 대해 감시와 견제하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수장인 고태순 위원장과 전체적인 도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분야 주요 이슈 사항은 무엇인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해온 도민 복지와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 적재적소에 복지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져 도민의 복지 체감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제주도의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 1999년 사회복지공무원 최초 임용을 시작으로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96명에 이르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 공무원 6079명의 4.8%에 해당한다.

제주도 1급에서 4급 공무원 정원은 109명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4급 서기관 1명으로 복지수요 증가와 다양화로 복지업무는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싶어 하는 업무임에도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승진에서 홀대 받고 있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복지사업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유능한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업군이 될 수 있고, 민원강도가 세고,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업무는 전문성 담보가 필요한 업무영역으로서 상위직급에 더욱 관련 전문직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복지분야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관련한 문제점은?

최근 장애 등급제 폐지로 지원자격을 등급으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개정을 통하여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지원자격을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 자체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자격기준을 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해 등급제가 폐지된 7월 이후 신규 등록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를 지적한 바 있다.

# 올해에는 유독 가을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관련해서 안전분야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부분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가 9월초, 그리고 2016년 태풍 차바가 9월말 이렇게 가을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올해에도 역시 가을 태풍 및 장마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재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예방사업의 적절성 등을 지적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는 각종 예방관리체계 및 저류지 등 방재시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승진심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가?

소방안전본부는 6월에 2019년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23건 (권고 1건, 주의 10건, 시정 11건, 모범 1건) 중 4건이 2016년 종합감사결과와 동일한 지적사항이었다.

그 중 하나가 승진심사에 대한 부적절 운영이고, 체력검정 평정점 부여 부적정이 지적되어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승진이나 평점 등이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재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중이다. 특히 복지예산이 21.7%로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예산안 검토 중점사항은?

내년 2020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5018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5조8228억원)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복지예산은 1조2648억원(21.7%)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어 제주도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종 복지시설 리모델링가 과다 책정되거나 몇 년간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비가 그대로 편성되는 등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검토를 통해 48억7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복지정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필요와 충분히 제공되는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복지서비스가 제주도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안정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아라동의 지역구 첫 선출 의원으로서 아라동 주민들이 기대하는바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아라동민을 위한 공약이행은 어느정도인가?

공약사항 중 첫번째는 주차빌딩 건립이다.

현재 아라동은 주민들이 몇 년 사이에 인구 및 주택이 급증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나 공한지가 없어서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빌딩건립 조건을 맞추기 위한 행정절차(지구단위변경. 건폐율 60% → 90% 완화) 완료되면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도로 조기개통 관련인데, 아라동의 경우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일반 자가차량 운행차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차량급증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하고 있다.그래서 연북로 및 중산간도로 등을 연결하는 7개 노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및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대한 빨리 개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세 번째는 아라동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증개축 공약으로, 아라동의 경우 원주민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으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경로당이 노후화되어 증개축이 시급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산천단 경로당 증축 및 아라주공아파트 신축사업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네 번째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으로, 아라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목적체육시설은 어렵게 오등동에 부지를 확보는 했지만 앞으로 추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또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도서관 건립인데, 아라동의 경우 택지개발로 인해 주택이나 공원 등이 조성이 되었지만, 어린이 및 학생들이 이용할 도서관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서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타 공약사항에 비해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

# 끝으로 인사말 및 새해다짐을 말한다면?

이제 올 한해도 얼마 안 남았다.1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따뜻한 도움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

새해에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낮은 자세로 더욱 경주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