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오 미나
면접 준비부터 공직사회에 들어온 지 3개월이 된 지금까지 나는 계단을 오를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하루에도 수차례 청렴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공직자가 된 지금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공직가치를 청렴으로 두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라고 말하는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콴유는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부정부패에 강한 법을 적용하여 부패 청산에 성공하였고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불리며 세계 여러 나라의 신뢰를 얻어 세계 항구도시로서 국가 성장률을 높였다.
싱가포르와 같이 국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평균 수준만큼 향상될 경우, 경쟁성장률을 높이고 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연고주의가 오래도록 뿌리를 박고 있어 이러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맥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이러한 혈연, 지연, 학연 간에 오고 가는 선물에 대해서 금액을 지정한 법이다. 법이 지정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부정하게 오고 가는 선물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 문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공직자가 작은 선물을 받는 것도 기피하고 작은 선물을 받게 된다면 받은 선물의 가격과 같은 금액을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를 받은 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법으로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부탁을 하거나 감사함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주는 행위를 온건한 태도가 아닌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고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주는 음료수와 같은 작은 선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공정히 행동하는 공직자가 많다.
나도 싱가포르의 강력한 법을 생각하며 사소한 나의 작은 행동까지 부정청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정한 공직자가 되고 싶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인맥이라는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신뢰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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