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31 (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 확보액이 최종 1조5천억원을 넘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확보액인 1조4945억 원과 별도로 27건에 237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요구에 대해 정부가 최종 실증연구 용역비 8억 원을 부처예산으로 반영해 주었다는 점은 이번 국비 확보 노력의 최고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제주지역만을 위한 직접 물류비 지원은 안 된다’며 지역 형평성을 근거로 반대의 입장을 줄곧 외쳐왔던 기획재정부에 제주만이 아닌 전남 도서지역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전국 점유율이 높은 월동채소류(월동무, 당근 등 5개 품목)로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기재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해상 물류비로 인한 연간 700억원 이상의 농가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줄기차게 설득을 이어온 것이 기재부를 움직인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으로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47.3억)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19.18억)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15억)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2.4억) 등이다.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4.3평화재단 출연금(1.5억) ▲4.3 유적지 정비(3억)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전기차 충전서비스, 55억)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5억)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정비(3.5억)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1.11억) 등이다.

이에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용역 시행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의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향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 기간 전인 지난 7월부터 국회를 꾸준히 방문해 김재원 예결위원장 및 예산 계수조정 위원들에게 제주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배정을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참고자료] 2020년 국비 국회 추가증액 현황(단위 : 억원)

* 기존 정부예산 확보액 14,945억원 + 국회증액(도사업) 173억원 = 15,118억원

☞ 전년도 13,572억원 대비 11.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