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특위 예산거부, 원희룡 지사의 영향 배제 못해”...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비 거부결정에 강하게 반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제2공항 특위)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비난의 칼을 높이 세우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이유는 바로 10일 자체 발주할 예정이었던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 용역이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사항에 대해 원희룡 지사의 보이지 않은 손, 즉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이에 앞서 전날인 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제2공항 특위가 요청한 3억 원의 학술용역 예산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10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전날 학술용역심의위에서 최종적으로 재심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특위의 입장을 대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들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번 학술용역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 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번 위원들의 고심은 존중하지만 결정에 외부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위는 “ ‘공론화 조사’는 지난 10월 22일 제출했던 학술용역 심의 요청서상의 용역명”이라며 “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라 11월 1일 이미 ‘공론화 조사’를 제외한 변경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존 용역명을 감안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에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과업 수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문제”라고 재차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위는 최근 원 지사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데 찬성할 수 있는가’라는 발언과 ‘의회가 용역비 예산을 갖고 제주도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라며 학술용역 심의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용역 타당성을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의 정치적 검토의견 제기논란에 대해 불공정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였고, 의회가 ‘겁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향후 특위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학술용역심의위에 다시 수정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태”라며 “용역비가 아닌 의회 사무관리비 등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증액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제2공항 특위 활동에 대해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와 관련 예산 증액과 신설에 완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이와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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