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11월 이어 실국별 재정집행 추진상황 재검검 및 3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 집행계획 확인에 나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지역경제와 도민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최종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90% 이상 달성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점검회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재정을 통한 경제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률 90% 달성’이라는 정책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연내 계획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집행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선금, 기성금 등을 최대한 집행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집행목표액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각 부서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말까지의 집행 계획, 제고 대책들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경기가 하강국면을 보이는 상태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경제나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타 시도는 대기업이나 산업으로 인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고 소수 분야에 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미치는 범위나 민간 경제를 촉진시키는데 있어 공공 부문의 재정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몇 배나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또한 지역경제가 우리 가족이고 내 살림이고 돌봄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1억 원이라도 더 집행해야한다”며 “이와함께 3회 추경과 2020년도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지역사회로 가급적 효과가 갈수 있도록 각 실국장들이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뿐만 아니라 직접 업무 점검·지원을 통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라”고 전제한 후 “평소 어떻게 예산집행율을 높이고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제도개선이나 역점을 둘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적용하고 기획해 나갈 것”이라며 “3회 추경은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월 점검회의 이후, 제주도의 재정 집행률은 89.1%에서 90.2%로 상향되어 전년(88.4%) 대비 1.8%P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시설비·감리비·인건비 등 GDP에 영향이 큰 42개 예산과목이 포함된 소비·투자분야 집행 실적이 84.3%(12월 5일 기준)로 전국평균(집행률 44%)보다 39.6%p가 높다.
[참고자료] 실.국별 하반기 집행실적 및 계획 (12월 5일 기준)
실국명 | 집행 대상액 | 집행실적 | 최종 집행계획 | 이월 예상액 | 불용 예상액 | ||
집행액 | 집행률 | 집행액 | 집행률 | ||||
합 계 | 57,451 | 44,993 | 78.3% | 51,844 | 90.2% | 2,807 | 2,800 |
기획조정실 | 3,031 | 1,580 | 52.1% | 2,845 | 93.8% |
| 186 |
도민안전실 | 301 | 264 | 87.8% | 288 | 95.5% | 8 | 5 |
특별자치행정국 | 3,409 | 2,800 | 82.2% | 3,161 | 92.7% | 17 | 231 |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 1,197 | 915 | 76.4% | 1,079 | 90.1% | 99 | 19 |
관광국 | 130 | 47 | 36.3% | 61 | 46.9% |
| 69 |
미래전략국 | 1,700 | 1,185 | 69.7% | 1,271 | 88.3% | 359 | 70 |
일자리경제 통상국 | 1,019 | 921 | 90.5% | 994 | 97.6% | 2 | 23 |
도시건설국 | 2,070 | 1,460 | 70.6% | 1,679 | 81.1% | 266 | 125 |
교통항공국 | 1,998 | 1,759 | 88.0% | 1,878 | 94.0% | 28 | 92 |
보건복지 여성국 | 2,781 | 2,469 | 88.8% | 2,659 | 95.6% | 74 | 48 |
환경보전국 | 1,844 | 1,161 | 63.0% | 1,442 | 78.2% | 209 | 193 |
소방안전본부 | 1,201 | 958 | 79.7% | 1,032 | 86.1% | 134 | 35 |
농축산식품국 | 1,720 | 1,262 | 73.3% | 1,507 | 87.6% | 61 | 152 |
해양수산국 | 2,135 | 1,443 | 67.6% | 1,778 | 83.3% | 274 | 83 |
농업기술원 | 373 | 309 | 82.7% | 343 | 92% |
| 30 |
인재개발원 | 67 | 50 | 74.8% | 55 | 87.9% |
| 12 |
자치경찰단 | 221 | 163 | 73.6% | 203 | 92.0% | 13 | 5 |
상하수도본부 (일반회계) | 608 | 479 | 78.8% | 608 | 100% |
|
|
세계유산본부 | 747 | 550 | 73.7% | 646 | 86.5% | 58 | 43 |
제주시 | 17,465 | 14,069 | 80.6% | 15,951 | 91.0% | 742 | 772 |
서귀포시 | 10,932 | 9,002 | 82.4% | 10,055 | 92.0% | 458 | 419 |
직속기관,사업소 등 | 2,502 | 2,147 | 85.8% | 2,309 | 92.3% | 4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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