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49 (목)

-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5개로 예산안의 1.8%에 그쳐

- 최근 3년간 통계 예산 편성 않아, 보전채권 미회수율 매년 증가

- 1인 기업 생존율 높일 개선 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등을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4일 발표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은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16,925,520천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16,065,500천원 대비 5.4%인 860,020천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표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안 현황(실국별) (단위 : 천원, %)

그는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29개 사업이고,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8,959,000천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전년 추경 시 500,000천원을 편성했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은 1,500,000천원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강성민 의원은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00,000천원 중 올해 증가액 1,000,000천원을 제외하면 15,925,520천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60,000천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40,000천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350,000천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76,000천원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특히,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959,000천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00,000천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00,000천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표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안 현황(사업별) (단위 : 천원)

또한 강성민 의원은 “지원 유형별로는 보조 및 위탁사업이 84.6%인 14,325,520천원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고, 출연이 2,600,000천원으로 15.4%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보조·위탁이 5.8%인 790,025천원, 출연은 전년 추경 대비 2.7%인 70,000천원이 증가했고, 출연보다 보조·위탁사업이 증가하는 추세고, 보전·보험, 출자, 융자, 기타 지원유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표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안 현황(유형별) (단위 : 천원, %)

그는 “내년도 20%이상 증액사업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2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재) 홍보 15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9.4%로 3개 사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표 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안 중 2020년도 현황(20% 이상 증액사업) (단위 : 천원, %)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5,000천원 등 5개 사업으로 317,020천원으로 전체 예산안 16,925,520천원의 1.8%로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표 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안 중 2020년도 현황(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이어 강성민 의원은 “2017년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중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66.2%, 국민연금이 67.0%, 건강보험이 69.9%이고, 산재보험은 가입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유는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표 6> 제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4대 보험 가입률 현황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7)」/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

<표 7> 제주지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및 미가입 사유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7)」/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

그는 “최근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조사 예산안은 편성조차 하지 않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 중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중 소상공인 실태조사 25,000천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상공인 일반현황과 경영현황 등 세부항목으로 설계한 정기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8> 최근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조사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강성민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전채권 미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말 현재 2.88%로 2015년 0.56%와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위험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보증지원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표 9> 최근 5년간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전채권 미회수율

※ 구상채권 순증율 = [(연간대위변제 발생액 – 연간 회수액) / 현 보증잔액] * 100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2017년 545,000천원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매년 340,000천원에 그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100,000천원이 증가한 440,000천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표 10> 최근 5년간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표 11> 2020년도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강성민 의원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 근거해 2016년 기준 제주지역 1인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이고, 연차별로 점차 하락하여 5년 생존율은 28.5%에 불과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5년 생존율은 도매 및 소매업 보다 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다경쟁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12> 제주지역 소상공인 과밀업종별 사업체수 및 생존율 현황

* (출처) 소상공인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생존율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이에 더해 그는 “2020년도 제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예산안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400,0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14> 제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위원은 “2020년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실제 0.9% 감소했고, 총 29개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이 73.6%를 차지하며, 20% 증액사업 3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개로 예산안의 1.8%에 그치는 실정이고, 최근 3년간 통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전채권 미회수율은 매년 증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