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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사업지출 확대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정책 방안현안’보고서 발간
고경희 기자  |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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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2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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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4일, 제주의 복지수준을 평가한 후 고령화 본격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정책(정부의 돌봄경제 확대정책)에 대응방안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정책 방안」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복지 수준은 1인당 복지지출액(3.4백만원, OECD 분류 방식, 2016년 기준)은 전국 지자체 중 8위, GRDP대비 복지지출액 비중은 7위(12.9%)에 그쳤으나 제주의 고령화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노령관련지출액 및 보건의료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제주의 복지수준은 중상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 진전(제주지역의 65세 인구 비중, 2017년 : 14.0% → 2022년 : 16.2% → 2027년 : 20.1% → 2032년 : 24.1%)으로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전략(출산율 제고, 청·장년인구 순유입 확대 정책 등),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원확충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한된 예산 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형 복지정책 즉, 도민 복지수요 우선 순위에 따라 ①빈곤층·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확충, ②여성·육아·보육부문의 돌봄서비스 강화와 일자리 확대, ③고령층의 일자리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2018년 제주지역 사회지표)에 초점을 두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돌봄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의 복지수준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업 및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제주형 돌봄산업(수눌음 문화와 전통 활용)’과 고령친화산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주의 관광을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 의료·치유·힐링·휴양·기능성 식품산업(제주농수산 특산품을 특성화, 융합하여 친환경·고기능성 식품개발 등)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뉴딜 일자리 3000’정책 중 생활의제형 일자리는 돌봄·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 교육문화, 교통·주거, 환경 등 생활전반에 기존 사회정책과의 연계 또는 새로운 공공재 도입을 통해 뉴딜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인데, 이를 특화형 사회서비스 민간사업의 발굴·육성, 사회적 경제 주도형 공공서비스·민관서비스 협력 혁신모델 개발, 제주형 소셜벤쳐 육성지원,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추진 정책 등과 연계·확충하여 보건·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품질 제고(삶의 질 개선)·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와 성장, 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제주형 복지모델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돌봄경제’를 제주의 수눌음 문화와 친환경·친고령·의료·치유기반 산업과 융합·연계·발전시켜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희 기자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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